올해 국세수입 478.6조 전망…추경 때보다 63.2조 증가

경제 > 경제 정책 올해 국세수입 478.6조 전망…추경 때보다 63.2조 증가 3년간 세수‘펑크’서 ‘서프라이즈’로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 대폭 늘어상반기 증시 활황에 증권세수 급증민간소비·수입 증가 부가세도 호조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올해 국세수입이 3월 추가경정예산 때 내놓은 전망치보다 60조원 넘게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호황에 증권 관련 세수 예상치가 크게 늘어난 데다가 민간소비도 회복세를 보인 데 따른 결과다. 국세수입이 ‘펑크’에서 벗어난 것은 2022년 이후 4년만이다. 앞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12조5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바 있다.30일 재정경제부는 세수추계위원회에서 국세수입 실적을 점검하고 국세수입 전망을 논의한 결과, 올해 국세수입이 478조6000억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373조9000억원이던 전년 실적과 비교해 104조7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올해 추경예산 대비에선 63조2000억원 증가했다. 김병철 재경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세수 전망치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은 반도체 호황과 반도체기업의 특별배당, 증시활성화 및 민간소비 회복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지난해까지 민간합동 자문기구였던 세수추계위원회는 올해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경부 1차관이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 내 심의기구로 격상됐다. 또 같은 달 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올해부턴 매년 9월 당해연도 세수 재추계를 하게 된다. 이날 발표된 전망치는 정부가 세수추계위를 열고 확정한 국세수입 재추계안에 따른 것이다. 김 정책관은 “세수추계위의 격상으로 정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자문단 운영을 병행해 세수추계에 필요한 산업별 전망을 논의하는 등 전문성을 높였다”며 “법인세 추계를 위한 AI 예측모형을 도입하고, 추계전문인력도 보강했다”고 강조했다.세수 재추계를 회계별로 보면 올해 일반회계 국세수입은 455조3000억원으로, 특별회계 국세수입은 23조3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법인세, 증권거래세, 농특세 등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소득세는 반도체·금융업 성과급 증가 등 임금상승률의 증가과 반도체 기업 특별배당, 주택거래 확대 등으로 인해 근로·배당·양도소득세 중심으로 세수 호조를 보였다. 김 정책관은 “올해 명목임금 상승율 전망은 추경 당시엔 2.6%였지만, 현재는 3.0%”라며 “삼성전자 3분기 배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