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미국서 취업하려면 1억 내라”…정부, 수수료 부과 추진

국제 > 글로벌 경제 “외국인 유학생, 미국서 취업하려면 1억 내라”…정부, 수수료 부과 추진 업데이트 : 2026.10.08 10:52 닫기 F-1 학생비자로 미국대학 졸업후 선택적 실무연수땐 7만달러 내야교육·재계 “국가경쟁력 약화시켜” [사진제공=픽사베이] 미국 정부가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현지에서 취업할 때 1억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해 파문이 일고 있다. 사실상 외국인 인재의 미국 내 취업 문턱을 높이는 조치로 논란이 예상된다.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미국이 대학 졸업 후 ‘선택적 실무연수(OPT)’을 받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1인당 최대 7만 달러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외국인 유학생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보도했다.미 국토안보부(DHS)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택적 실무연수(OPT)에 참여하려는 학생비자(F-1) 비이민 학생들에게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 졸업 후 OPT에 처음 참여할 때 교육기관은 학생 1인당 7만 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전공자 등이 2년 추가로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3만 달러(약 4000만원)의 추가 수수료도 내야 한다.대학이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국 이민국(USCIS)은 외국인 유학생에게 취업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의 수수료를 대납해줄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이 수수료는 사실상 학생이나 기업에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미국 국토안보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비자 제도 악용 방지와 자국 노동자 보호를 내세웠다. 특히 2020년 발생한 2600여 명 규모의 가짜 취업 비자 사기 사건과 미등록 중국 정부 대리인 활동 연루 사례를 거론하며 심사 및 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국제교육연구소(IIE)에 따르면 2024~2025학년도에 OPT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국인 학생들은 약 6만2000명에 달한다.그러나 교육계와 경제학계는 이번 정책이 미국의 국가 경쟁력을 갉아먹을 것이라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국제교육자협회(NAFSA)는 이같은 방안이 유학생들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미국 경제를 약화시킬 것이라며 비판했다.존스홉킨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이자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비상주 선임연구원인 마이클 클레멘스 역시 “정부의 조치가 미국인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주장을 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