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서 전직 대통령 거론하며 수사 가능성 묻자…李 “꽤 높다”

2 days ago 12

이재명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역대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에게 벌어졌던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검찰 수사 등을 거론하며 자신에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꽤 높다(pretty high)”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시대 산업 대전환과 관련해서는 “초과 이익의 일부를 일반 대중에게 분배하기 위해 기본소득 보조금과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이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실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 대통령 자신의 미래 역시 불확실하다며 과거 시장과 도지사 재임 시절과 관련된 5건의 재판을 안은 채 대통령직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해당 사건들을 정치적 동기에 따른 기소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재판은 재임 기간 중 중단됐지만, 퇴임 이후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1980년대 후반 민주화 이후 한국 대통령 절반 이상이 탄핵되거나 수감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자신에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꽤 높다’고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이코노미스트는 그의 정치적 유산은 결국 ‘청와대의 저주(Blue House curse)’를 끊어낼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해 상당 부분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뷰에는 최근 이슈가 됐던 초과 세수 분배 관련 내용도 있었다.

이코노미스트는 AI 관련 투자 열풍이 한국 증시 상승과 이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증시가 하락할 경우 그의 지지 기반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AI 산업 성장으로 인한 경제적 성과가 지속되더라도 새롭게 창출된 부를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고도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초과 이익(excess profits)의 일부를 일반 국민에게 배분(distribute)하기 위해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발언이 “특정 기업이나 사안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라며 “AI 시대로의 대전환 과정에서 자본주의 시장 질서의 지속과 유지를 위해 언젠가 직면할 수 있는 시대적 과제에 대해 한 말”이라고 부연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