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아내 돌보다 살해한 50대, 2심도 ‘징역 3년’

사회 뉴시스(신문) 구글검색 선호 추가 글자크기 설정 ⓒ뉴시스 우울증에 걸린 아내를 돌보다 끝내 살해하고 경찰에 자수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일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효정)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를 제기한 사건”이라며 “그러나 원심의 형은 여러 정상을 고려해 적정하게 선고된 것이고, 선고 후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12일 0시께 안산시 단원구 거주지에서 아내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또 사건 전후 2차례에 걸쳐 B씨가 처방받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그는 범행 이후 오전 8시께 경찰에 자수했다.A씨 측은 이 사건 1심 재판에서 아내로부터 ‘죽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해 촉탁살인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촉탁살인이란 죽음을 결심한 사람의 요구에 따라 그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의미한다.그러나 1심은 “피해자가 사망 무렵 중증 우울장애에 빠지게 돼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등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수원=뉴시스] 놓친 뉴스와 그 맥락까지, 종이신문으로 읽어보세요. 동아일보 구독 신청 트렌드뉴스 1“엄마 판박이” 소유진, 훌쩍 큰 딸과 제주 여행…‘붕어빵’ 이목구비 247세 한다감 “이틀 동안 태동 없어 병원行…말이 되나” 예정일보다 빨라진 출산 3[오늘의 운세/10월 1일] 4미스코리아 정유성, 야구선수 서진용과 깜짝 결혼·득녀…“내년 겨울 결혼식” 5李, 김지용 반대론에…“박은정·이성윤도 검사 출신” 6광화문 120m 상공서 아찔 외줄 묘기…모두가 하늘만 올려다봤다 7고소영 “시아버지와 술 마시면 노래방까지”…장동건 선곡엔 하품 8신한은행 2만 5000명 고객정보 유출…“손해 전액 보상” 9김혜수·엄정화, 아이 안 낳아서 또래보다 더 젊다? [건강팩트체크] 10‘나솔’ 33기, 영호♥순자·영철♥정숙 2쌍 최종 커플 탄생 1李, 지뢰폭발에 “불의의 사고, 마음 아프다” 2[김순덕 칼럼]지뢰 사태에도 북한 눈치 보는 ‘슬픈 국군의 날’ 3‘대외비 유출’ 대통령은 괜찮다는 靑…국힘 “李는 공무원 아닌가” 4트럼프, ‘韓 알래스카 LNG 투자’ 일방발표…“500억달러 이상” 못박아 5李, 김지용 반대론에…“박은정·이성윤도 검사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