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막히자 보험권 '풍선효과'…보험 가계대출 석달새 2.7조 쑥

금융 > 금융정책 은행 막히자 보험권 '풍선효과'…보험 가계대출 석달새 2.7조 쑥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규제2금융권 보험으로 수요 몰려해약환급금 담보로 빌리는보험계약대출이 증가 주도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제2금융권인 보험권으로 가계대출이 튀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대출 수요가 보험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업권 가계대출은 올해 5월 8813억원, 6월 1조639억원, 7월 7172억원 각각 증가했다. 5~7월 석 달간 증가액만 2조6624억원에 달한다. 단, 7월 수치는 잠정치다. 보험권 가계대출은 올해 4월까지만 해도 3927억원 감소했지만 5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은행권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대출 수요가 보험권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보험계약대출이 보험권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보험계약대출은 5월 7541억원, 6월 1조145억원, 7월 6961억원 각각 증가했다. 석 달간 증가액은 2조4647억원으로 같은 기간 보험업권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보험계약대출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쌓인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보험사에서 돈을 빌리는 대출이다. 은행권에서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졌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2024년 말 734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767조6000억원, 올해 6월 말 775조1000억원으로 불어났다. 1년6개월 만에 41조원이 늘어난 셈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낮추기 위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은행권 대출을 옥죄는 과정에서 대출 수요가 보험권 등 다른 금융업권으로 옮겨가면 가계부채 총량을 줄이지 못한 채 대출 창구만 이동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정부가 가계부채를 잡겠다며 대출 문턱을 닥치는 대로 높였지만, 빚은 못 잡고 대출 수요만 떠미는 풍선효과를 키우고 있다"며 "대출 창구 틀어막기가 아닌 가계부채의 근본 원인을 겨냥한 정교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효석 기자] 보험권 보험계약대출이 5부터 7월까지 2조6624억원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