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벼랑 끝 민생” 위기의식…미래먹거리 위해 ‘규제’ 치운다

취임사로 본 경제정책 방향
신산업, 금지 행위 뺴곤 모두 허용…규제샌드박스 확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쓰지 않은 ‘노동존중’ 표현 눈길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지방살리기’도 꾀해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김은비 김형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과 미래 산업 분야의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미래 먹거리 분야의 창업과 성장, 기업들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선서식에서 민생경제 회복이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표방했다.

내수침체와 노동시장 양극화 속 일자리 없이 ‘그냥 쉬는’ 청년층은 계속 늘고 자영업자 줄폐업, 물가 고공행진에 대내외 악재로 인한 1분기 역성장까지 악화일로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실용적인 경제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미다. 또한 이 대통령은 기업 발전과 노동 존중이 양립하는 지속 성장의 길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신산업 규제, 금지행위 빼곤 싹 푼다

이재명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신산업 분야에서 금지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 빠르게 산업을 성장하겠다는 의지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규제는 법이나 제도에 명시된 것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정책공약집에서도 “규제를 개선하고 갈등을 해소해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내놓은 정책이 규제혁신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강화하고 신산업 분야 규제의 목적과 범위를 재정립하는 한편 규제 내용 명확화, 효율적 집행방안을 포함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이다.

일정 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규제샌드박스 적용 확대, 의료·금융 등 산업별 데이터 결합·활용을 위한 규제혁신도 공약한 대로 추진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 대응TF’를 1호 지시로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선언했다. 장관 지명과 인사청문회 등으로 경제 사령탑 부재가 한동안 지속될 전망으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경제를 챙기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거론되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라디오인터뷰에서 “민관이 함께 하지 않으면 경제 문제가 어려워진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는 원칙과 민관협동 원칙이 담길 것”이라고 했다. TF 구성 때엔 총괄을 맡는 대통령실 인사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경제부처 실무진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민관협동을 강조한 만큼 재계·학계 인사도 합류할 가능성이 크다.

‘기업 발전과 노동존중’ 양립사회로

성남 공장 소년공 출신인 이 대통령이 ‘노동존중’이란 표현을 취임사에 담은 점도 눈길을 끈다. 전임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물론,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사에 ‘노동’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던 점과 다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성장과 분배는 모순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인 것처럼 기업 발전과 노동존중은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다”고 했다. 사실상 노동친화적인 경제관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 대통령은 또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다. 쟁의활동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등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단 평가다.

한편 이 대통령은 기후위기에 대응한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수입 대체, 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해 촘촘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위기 지방을 살리겠다”고 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통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은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공약이다. 전남, 서남해, 제주 일대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에 속도를 내고 도심이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태양광 보급도 활성화해 석탄화력발전소 대체에 속도를 낸다는 시나리오다. 이를 위해 2040년까지 전국을 아우르는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전력망) 구축 계획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