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수도권은 폭발, 지방은 소멸 위기…강력한 균형발전 정책 추진해야”

정치 > 청와대 이 대통령 “수도권은 폭발, 지방은 소멸 위기…강력한 균형발전 정책 추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한성숙 국무총리, 이 대통령, 박찬대 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극심한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문제를 지적하며 강력한 국토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모든 큰 문제들의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이라면서 “강력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과밀화돼 폭발 위기를 겪고 있고 지방은 그 반대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국가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국가 경쟁력도 잠식되고 있다. 이는 수도권을 위해서도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진단했다.이 대통령은 균형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5극 3특’을 제시했다.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상징되는 초격차 전략 산업의 다극화는 전국이 더불어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3대 메가 프로젝트와 함께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차세대 전략 산업 육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5극 3특’을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고 주거와 교육, 복지 등의 정주 여건 개선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5극 3특’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로 국가 공간 구조를 재편하는 균형발전 전략이다.이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런 모든 과제를 중앙정부 혼자 힘만으로는 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 삶의 개선과 국가의 지속적 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함께 짊어진 동반자이자 운명 공동체”라고 말했다.이어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돼서 ‘대체불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함께 손잡고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지방자치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표현된다”며 “지방자치가 건강해야 민주주의도, 지역 발전도,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도 가능하다”고 했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