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욱 KIEP원장 "기성세대가 책임 다해 미래 한·일 상생의 길 찾자"

“기성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한 기여와 책임을 보여, 한일 양국의 미래는 협력과 상생, 공동 번영의 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동아시아연구원(EAI) 공동주관으로 열린 ‘한·일 국교정상화 60년과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세미나 개회사에서 이시욱 KIEP 원장은 "한·일 관계는 미·중 경쟁과 북핵 문제, 저출산과 고령화 등 다양한 문제 속에서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전환점에 서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기조 강연자로 나선 손열 EAI 원장은 구한말 개화파 관료 김홍집이 1880년 청나라의 황준헌으로부터 받아 온 ‘조선책략’의 개념을 원용해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포기하거나 남용하지 않도록 ‘친미(親美)’로 미국을 돕고, ‘결일(結日)’로 일본과 협력하며, ‘연중(聯中)’으로 중국과는 사안별로 연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손 원장은 "최근 미국과 중국 리스크가 동반 상승하고 있고 이는 적어도 향후 10년간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며 " 비슷한 입장에 놓인 한·일 양국의 협력 유인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제언의 이유를 설명했다.

손 원장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는 '반일'과 '혐한'이라는 기성세대의 고정관념을 넘어 선진국 새대로서 정체성을 공유하는 양국 미래세대가 결속해 공통의 도전과제를 함께 풀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자유무역협정에 준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방안이 제시됐다. CPTPP는 일본 주도의 무역합의체로 미국과 중국은 가입하지 않았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CPTPP 가입은 문재인 전 정부 때부터 추진했으나 윤석열 전 정부 시절 민주당의 '대일 퍼주기 외교' 비판 우려로 중단됐다"며 "이제는 한국 실질국내총생산(GDP) 증가와 자유무역질서 유지에 공헌할 수 있는 CPTPP 가입을 검토해야한다"고 말했다.

미래에 한국과 일본이 북한 인프라 재건을 위해 협력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이정환 서울대 교수는 "(북한과 평화 체제 수립 후) 북한의 경제 발전에 대한 한·일의 관여는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한·일이 과거 추진하다 유보된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을 주도해 여러 다자개발은행(MBD)과 공조해 인프라 투자 등 모색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