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금융권 ‘주담대 이자놀이’ 경고에…당국 내일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내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놀이’에 대해 경고하고 투자 확대를 당부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전 업권의 협회장들을 소집해 투자 확대 등의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2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금융투자협회 등의 금융권 협회장들을 불러 간담회를 가진다.

이 행사는 예정에 없었지만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금융권 의견수렴 차원에서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금융기관을 향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며 “그렇게 해야 국민경제 파이가 커지고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성장·발전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금융권은 금융위가 ‘예대마진’(예금금리·대출금리 차이)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영업 모델을 벗어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미래산업·벤처·자본시장 등 3대 분야를 중점 투자 영역으로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권도 6·27 가계대출 규제로 공급 목표가 반토막으로 줄면서 기업대출 등을 늘릴 유인이 커진 상황인 만큼 정부가 구상하는 ‘100조 국민 펀드’에도 금융권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정부는 100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인공지능(AI)·바이오·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재원 마련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첨단산업기금을 모펀드로 두고 금융권·일반 국민 등 민간 매칭으로 규모를 키우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다.

한편 당국은 금융원이 주담대보다 기업 여신이나 벤처 투자 등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대출 위험가중자산(RAW) 산정 개편 작업을 시작했다. 규제 정비에 따라 금융권 영향 평가 등을 거쳐 방안을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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