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연기·12억 관사까지…추미애號, 한달만에 경기도정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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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인사 연기·12억 관사까지…추미애號, 한달만에 경기도정 어디로 5000억넘는 세출 구조조정 후폭풍산하 공기관·일선 시군도 재정난도비 보조율 30% 방침에 시군 반발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고강도 긴축에 돌입한 이후 취임 한 달여 만에 경기도 곳곳에서 혼란이 가속화하고 있다.5000억원이 넘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각종 사업이 축소·중단된 데 이어 산하 공공기관과 일선 시군으로까지 재정난의 여파가 번지고 있다. 조직 개편을 이유로 하반기 정기인사를 연기하면서 도청 내부 반발까지 불거졌다. 여기에 추 지사가 12억원대 전세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통 분담’을 둘러싼 논란도 확산하는 모습이다.16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추 지사는 지난달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끌어다 쓸 재원도, 위기를 미룰 여력도 남아 있지 않다”며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경기도 전체 예산은 41조7000억원에 달하지만 인건비와 법정·의무경비 등 용도가 정해진 지출을 제외하면 도가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3조5000억원에 불과하다. 지방채 발행 여력까지 크게 줄면서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이에 도는 기존 1355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긴축의 여파는 산하 공공기관에도 직격탄이 됐다. 50억원 이상 주요 감액 사업 25개 가운데 6개가 산하기관 출연금으로, 삭감 규모만 522억원에 달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63억여 원은 전액 삭감됐고 경기연구원과 경기관광공사,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의 출연금과 운영비도 줄었다.재정 부담은 도내 31개 시군으로도 번지는 모양새다. 도는 지난 3일 시군 부단체장 회의에서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보조율을 최대 30%로 조정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올해 기준 전체 시군 보조사업 961개 가운데 421개(43.8%)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도비 부담 비율이 낮아지는 만큼 기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부족한 재원을 시군이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군에서는 결국 사업 규모를 줄이거나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에 31개 시군이 참여하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각 지역의 현안과 의견을 취합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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