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맨홀 사망사고 수사 마무리…경찰, 환경공단 등 18명 송치

사회 > 사건 사고 인천 맨홀 사망사고 수사 마무리…경찰, 환경공단 등 18명 송치 인천환경공단. [네이버 지도] ‘인천 맨홀 작업자 2명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1년 3개월 만에 용역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 관계자 등 18명을 공소청에 넘겼다.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인천환경공단 관계자 A씨를 포함한 공단 전·현직 직원 4명, 관련 업체 관계자 6명, 자격증 대여자 8명 등 1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입찰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7월 6일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맨홀 속 오수관로 현황 조사 과정에서 맨홀 관련 안전·보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재하청업체 대표 B씨와 일용직 근로자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인천환경공단 직원 3명과 용역업체 관계자 3명은 맨홀 등 밀폐공간 내 작업 시 감독관이 현장 관리를 해야 하는데도 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당시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인천환경공단 본사와 가좌사업소, 인천·경기·대구 등에 위치한 도급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증거물을 확보해 현장 안전관리·감독 부실 여부와 하도급 경위 등을 수사해왔다.이번 사고는 이른바 ‘중층적 하도급 관계’를 거치면서 발생했다.인천환경공단은 과업 지시서에서 하도급을 금지했으나, 용역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하도급업체는 B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재하도급을 줬다.수사 과정에서 인천환경공단 전 이사장이 용역업체 대표에게 해당 입찰 정보를 사전에 유출한 사실도 확인됐다.또 용역업체는 이번 용역 외에도 인천환경공단 등의 다른 용역을 낙찰받은 뒤 무등록 업체에 불법으로 재하도급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와 별도로 중부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인천환경공단 현 이사장을 불구속 입건해 조만간 공소청에 송치할 예정이다.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인 인천환경공단도 함께 공소청에 넘겨진다.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인천환경공단 관계자 등을 공소청에 송치할 계획이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 맨홀 작업자 2명의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인천환경공단 관계자 18명을 공소청에 송치했다. 이들은 맨홀 작업 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하도급이 금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