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일장기 훼손 처벌법 시행...‘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국제 > 글로벌 정치 일본, 일장기 훼손 처벌법 시행...‘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공개적으로 일장기 훼손할 시2년 이하 구금 또는 벌금형 ‘패전일’ 반전 시위 앞두고경찰 “대처하기 곤란한 법” [사진=EPA연합뉴스] 일본 내 국가주의가 강화되는 가운데 일장기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일본 국기 손괴죄법이 일본 패전일 이틀 전인 13일 시행됐다.교도통신은 “사람에게 현저한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국기를 훼손, 제거하거나 더럽힌 경우 2년 이하의 구금형 또는 20만엔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이날 보도했다.국기 손괴죄 신설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취임 전부터 주장해 왔으며, 지난해 10월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연립정권 합의문에도 포함됐다.이후 “국기를 소중히 여기는 국민 감정의 보호”를 목적으로 자민당·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참정당 등 4개 정당이 특별국회에 공동 제출했으며 7월 17일 법안이 성립됐다.일각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확대해석에 따른 법 적용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법 시행 직후인 15일은 일본의 태평양전쟁 패전일이어서 각지에서 반전·반체제 시위가 예정돼 있다.일본 경찰청은 입건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도록 각 지역 경찰에 지침을 내렸다. 불법성 판단은 조직적으로 하고 검찰과도 긴밀히 협의하라는 내용이었다. 또한 체포는 혐의와 피의자가 명확한 경우로 한정하고 체포 필요성과 증거도 면밀히 검토하도록 주문했다.경찰 고위 관계자는 지지통신에 “단속을 해도, 하지 않아도 비판이 나올 수 있다”며 “대처하기가 곤란한 법”이라고 토로했다. 2024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다카이치 당시 의원 모습 [사진=교도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오는 15일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12일 교도통신과 지지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경우 한국과의 관계 개선과 한·미·일 3국 연대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또한 교도통신은 “중국의 강한 반발도 예상됐기 때문에 외교상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다카이치 총리가) 구마모토 지진의 복구·부흥 대응에 전념한다”고 보도했다.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봄, 가을 ‘예대제’(例大祭·제사)와 8월 15일에 정기적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왔다. 작년 10월에 치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