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산촌혁신특구' 도입 추진…소멸위기 산촌 살린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로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산촌 지역에 기업과 창업을 유치하기 위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16일) 대표발의했습니다.산촌지역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 경제 기반이 약화되고 있지만 현행법에는 산촌의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기업 유치와 새로운 산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개정안에는 산림청장이 산촌의 인구 감소 대응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산촌혁신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겼습니다.혁신특구에 소재한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세와 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