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 입대 부족땐 바로 강제 징집”...독일, 병력 확보 법적 근거 마련한 이유는

병력 증강을 추진 중인 독일 정부가 병역법에 징집 조항을 미리 만들어놓고 자원입대가 부족하면 곧바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공영 ARD방송에 출연해 “현재 마련 중인 법안에 두 가지 규정을 명시해 인력이 충분하지 않을 때만 활성화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징집은 병영 수용 규모가 병력을 넘어설 때 시작할 것이라며, 병력 증강에 필요한 훈련장과 막사 등이 2∼3년 안에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도 23일 독일산업연맹(BDI) 행사에서 2011년 징병제 폐지는 실수였다며 “현재의 자원입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추가로 의무복무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4년째 징병제를 되살릴지 논의 중인 독일은 일단 지난해 징병제 재도입을 보류했다. 대신 만 19세 남녀를 대상으로 복무 의사와 능력을 설문 조사한 뒤 자원입대를 받는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병력 증강 목표를 대폭 상향하면서 병역제도 재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2029년까지 전쟁에 대비해야 하며, 전쟁 능력을 갖추려면 현재 약 18만명인 연방군 병력을 26만명까지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국방부 목표치는 20만3000명이었다.

독일이 징집 조항을 만들며 병력 증강을 서두르는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에 주둔하는 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유럽정책분석센터(CEPA)에 따르면 현재 미군 유럽사령부(EUCOM) 산하 미군은 8만4000명인데, 이 중 절반 가까운 3만8700명이 독일에 주둔하고 있다.

러시아가 향후 몇 년 안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침공할 가능성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끼쳤다.

독일 연방군은 최근 보고서에서 러시아군이 독일과 유럽에 ‘실존적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서부 국경 근처에 병력을 늘렸으며, 2020년대 말까지 나토와 대규모 분쟁에 대비해 산업구조와 지휘체계를 재편하고 있다. 러시아군 병력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약 100만명에서 올해 150만명으로 늘어났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러시아의 국방비가 EU 27개 회원국 전체보다 많다며 “침략을 위한 장기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브루노 칼 독일 연방정보국장은 최근 러시아가 나토의 집단방위 조항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시험하고 싶어한다고 주장했다. 나토 조약 5조는 회원국 중 하나가 공격받으면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공동 방어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실제로 발동된 사례는 2001년 미국 9·11 테러 때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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