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물딱지’ 막는다…황희, 실수요자 조합원 지위 허용법 발의

정치 > 국회·정당 재건축·재개발 ‘물딱지’ 막는다…황희, 실수요자 조합원 지위 허용법 발의 업데이트 : 2026.10.27 08:02 닫기 무주택 실거주자 조합원 자격 예외 신설근무·결혼·출산 등 불가피한 이주도 인정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정책방향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6.1.6/뉴스1 재건축·재개발 주택을 샀다가 조합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이른바 ‘물딱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무주택 실수요자가 직접 거주하기 위해 집을 사거나 결혼·출산·직장 이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주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투기 방지를 위해 제한했던 정비사업 주택 거래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자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주택이나 토지를 매입한 사람의 조합원 자격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투기 목적의 조합원 지위 거래를 막기 위한 장치다.다만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을 수 있다. 현재는 직장 이전이나 질병 치료 등으로 집을 팔아야 하는 매도자의 사정이나 장기 보유·거주 요건 등을 중심으로 예외가 인정된다.문제는 매수자가 실거주 목적이라도 매도자에게 예외 사유가 없다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를 모르고 주택을 매입했다가 새 아파트를 분양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물딱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개정안은 매도자뿐 아니라 매수자의 사정도 예외 사유로 인정하도록 했다. 우선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사람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고,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받는 새 주택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려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직장이나 생업상 사정, 결혼·출산·자녀 양육, 직계존비속 부양, 질병 치료·요양 등 불가피한 이유로 세대원 모두가 해당 정비사업 구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 승계를 허용한다. 구체적인 요건과 거주 의무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법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