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극복에 올인한 경기도…예산 칼질·인사 연기에 내부 시끌

사회 > 지역 재정위기 극복에 올인한 경기도…예산 칼질·인사 연기에 내부 시끌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5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가 심각한 재정난을 이유로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 데 이어 하반기 정기인사까지 내년으로 연기하면서 도청 안팎의 잡음이 커지고 있다.산하기관 출연금과 각종 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부단체장 인사까지 미루면서 시·군과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정 비상’을 선언한 뒤 편성한 첫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50억원을 다시 차입한 사실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26일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도는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을 위한 사업비 996억원을 편성하면서 이 가운데 75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융자받기로 했다. 융자 조건은 연 2.5% 금리에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민선 8기까지 누적된 7조원대 채무와 기금 차입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이후 편성한 첫 추경에서 다시 기금 차입이 이뤄진 셈이다.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재정현황 보고에 따르면 올해 1회 추경 편성 시점을 기준으로 2038년까지 갚아야 할 지방채와 내부거래인 기금 차입 상환액은 원리금 기준 7조415억원이다. 이 가운데 내부거래 상환 원리금은 5조1298억원으로 지역개발기금 3조9462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조1836억원 등이다.추 지사도 전임 도정의 기금 활용과 지방채 발행을 재정 위기의 주요 문제로 지목해왔다. 그는 지난 25일 “경기도 가계부를 인계받아 두 달째 점검 중인데 용처가 분명히 정해진 목돈인 기금도 거의 다 끌어 쓰고 채권도 발행해 다달이 이자가 쌓이는 빚뿐”이라고 지적했다.이에 야권에서는 재정 비상을 선언하고 기존 기금 차입을 비판한 도정이 다시 같은 기금에 손을 댄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고준호 전 경기도의원은 “추 지사가 ‘7조원 빚’, ‘기금 고갈’이라는 강한 표현으로 위기감을 얘기한 뒤 정작 취임 후 첫 추경에서 자신이 문제 삼았던 통합기금에 다시 손을 댔다”며 “재정 비상 선언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물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경기도는 이번 차입은 새롭게 결정되거나 뒤늦게 드러난 내용이 아니라 지난 19일 제2회 추경안 기자회견 당시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