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는 하위권인데…돈 뿌리겠다는 충청도 기초단체들

사회 > 지역 재정자립도는 하위권인데…돈 뿌리겠다는 충청도 기초단체들 충남·충북 기초단체 재정자립도 16%대벌어들이는 돈 없는데 민생지원금 잇따라 [연합뉴스]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여건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산업 기반 부족과 인구 감소 등 세입 여건은 녹록치 않은 반면, 고령화에 따른 복지 비용 증가 등 지자체들이 써야 할 돈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일부 지자체는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자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충남도의 재정자립도는 33.4%로, 전국 지자체 평균(42.4%)보다 9%포인트 낮았다. 충북도의 재정자립도는 이보다 더 낮은 31.9%로 집계됐다.기초단체로 내려가면 재정 여건은 급격히 떨어진다. 충북 기초단체들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6.4%에 불과하며, 충남 기초단체 평균 역시 16%였다. 충남 청양군(8.9%)과 부여군(9.7%), 서천군(9.8%) 등은 재정자립도가 10% 미만이었고, 충북 영동군(9.97%)과 보은군(10.2%), 단양군(11%) 등도 하위권을 기록했다.재정자립도는 지자체 전체 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의 비중을 의미한다.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건 독자적으로 살림을 꾸리지 못한다는 뜻이다. 부족한 재원은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메우게 된다. 충청권 기초단체들의 낮은 재정자립도는 산업 기반 부족과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부동산 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복지비 등 필수 행정서비스 지출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다.전체 세입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정자주도도 상황은 비슷하다. 충북 기초단체의 재정자주도 평균은 56.4%, 충북 기초단체는 58.2%로 모두 전국 평균(69.1%)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이처럼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기초단체들이 현금성 민생지원금을 잇따라 지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초단체들은 소비 촉진과 주민 생활 안정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회성 현금 지급은 재정난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실제 재정자립도가 9%대인 충북 영동군은 다음달부터 모든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2차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영동군은 지난 1월에도 1인당 50만원의 1차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또 충북 보은군은 지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