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대 저성장 vs 2%대 성장 갈림길서
국가 재정 투입해 성장률 반등시켜야
연간 70조원 나라 빚 늘어나는 구조에서
차기 대통령 쓸 수 있는 추가예산 100조원
이재명 ‘아동수당·농촌소득’ vs 김문수 ‘감세’
미국·러시아 등은 북극항로 미래에 주목
韓도 부울경을 북극항로 거점으로 육성해야
북극항로 거점은 제2의 경부고속도로 사업
국책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정책에 따라 수출이 예상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고, 내수 부진도 예상보다 더 길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전문가가 내년도에도 경제성장률이 반등하지 못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대외적 환경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이고, 막대한 가계부채로 인해 민간 소비 여력이 단기간에 반등하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가계는 가계부채로, 기업은 수익성 악화 및 기업부채로 인해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 100만 폐업 시대가 되고, 대기업들이 최근 알짜 사업부 매각에 나서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