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 알박기’ 원천 차단… 계통 접속 선착순서 경쟁입찰로

경제 > 경제 정책 ‘전력망 알박기’ 원천 차단… 계통 접속 선착순서 경쟁입찰로 기후부 전력망 혁신대책 보고신규 발전기 유연접속 본격화ESS 설치해 태양광 추가접속장기 지연사업도 접속권 조정 한 산지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정부가 그동안 선착순으로 주던 전력망 접속권을 경쟁입찰을 통해 부여한다. 망을 선점해놓고 실제 발전은 하지 않는 전력망 ‘알박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29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력망 혁신대책’을 보고했다. 기후부는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5대 전략 9대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우선 신규 발전기의 전력망 접속을 수용량 이상으로 우선 허용하는 유연접속을 본격화한다. 태양광 출력이 수용량을 일시 초과할 때는 일시적으로 출력을 제어한다는 계획이다. 유연접속을 통해 배전선로의 태양광 접속량을 현재 14메가와트(MW)에서 16MW로 확대한다. 변전소 접속량도 50MW에서 60MW로 늘린다. 이에 따라 별도 망 건설 없이도 호남권에만 2.6GW의 태양광 수용량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전력망 내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설치하는 전력망 비증설 대안도 본격 추진한다. 2030년까지 배전망 ESS로 전력망 포화지역에서 태양광 3GW를 추가 접속한다. 변전소 ESS를 통해서는 태양광 1.6GW를 추가 접속한다.전력망 알박기 등 허수 사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허수 사업뿐 아니라 장기 지연사업도 미리 전력망 접속권을 선제적으로 조정한다. 실제 추진이 지연된 해상풍력 사업 등의 접속 시기는 조정해 호남에서만 2030년까지 10GW 이상의 접속권을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기존에 선착순으로 운영되던 전력망 접속권 할당 방식도 근본적으로 개편한다. 그동안에는 발전사업 초기 단계에 선착순으로 망 접속권을 부여해왔다. 하지만 접속권만선점하고 실제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내년 1월부터는 재생에너지 경쟁입찰을 통한 낙찰사업에 대해 전력망 접속권을 부여한다.재생에너지 계통접속 비용 부담 제도도 개선한다. 그간 신규 재생에너지 접속시 공용배전망 보강이 필요하면 초기 접속 사업자가 모든 비용을 부과했다. 후발 사업자는 무상으로 배전망을 활용해왔다. 앞으로는 한전이 배전망 보강비용을 우선 투자한다. 기후부는 이후 이용하는 발전사업자들이 설비용량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기후부는 이번 대책으로 2030년 재생에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