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계좌 선제차단 효과…보이스피싱 피해액 반으로 ‘뚝’

사회 > 법원·검찰 전화번호·계좌 선제차단 효과…보이스피싱 피해액 반으로 ‘뚝’ 올해 1~7월 피해액 3614억원작년 같은 기간보다 53% 줄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매경DB]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올해 들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리딩방 사기와 팀미션 부업사기 등 신종 스캠 피해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올해 1~7월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794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4707건보다 46% 감소했다. 피해액도 7766억원에서 3614억원으로 53.5% 줄었다. 특히 지난달 피해액은 337억원으로 올해 들어 가장 적었다. 설 연휴 등의 영향으로 피해가 비교적 적었던 지난 2월 362억원보다도 낮은 수준이다.투자리딩방·팀미션 부업·대리구매·연애빙자 사기 등 신종 스캠 피해도 줄었다. 지난달 신종 스캠 발생 건수는 1349건, 피해액은 62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각각 41%, 40% 감소했다. 지난해 10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경찰은 전화번호와 피싱사이트, 범죄 이용 계좌 등을 범행 초기 단계에서 차단하는 방식이 피해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범죄 이용 번호의 패턴을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범행 의심 번호를 사전 탐지·추출하고, 실시간에 가깝게 차단하고 있다.경찰은 사설중계기 집중단속도 효과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부터 사설중계기 집중단속을 벌여 184개소에서 중계기 9199대를 적발하고 관리책 등 151명을 검거했다.경찰은 신종 스캠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에 대한 사전 경고도 확대했다. 가짜사이트 접속자나 투자리딩방 의심 대화방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긴급알림은 지난 2월 767명에서 7월 12만7026명으로 늘었다. 통합대응단 출범 이후 악성 애플리케이션 감염자 등에 대한 현장 출동 등을 통해 예방한 피해액은 593억원으로 집계됐다.다만 범죄조직이 전화번호와 사이트, 계좌 등을 빠르게 바꾸는 만큼 경찰은 현재 관계기관 협업과 기존 제도를 활용해 시행 중인 차단 조치에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전화번호·정보통신망·계좌·가상자산 등에 대한 차단 절차를 담은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피해가 줄고 있다는 것은 그간의 선제적 대응이 효과를 내고 있다는 의미이지만, 신종 스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