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ODA에 AI·문화 입힌다…3년간 9조원 투입

'2026~2028년 EDCF 중기운용방향' 발표
ODA 집행목표 9조…연 3조원씩 공급
AI·문화 확대하고 공급망 협력도 강화
금리 현실화 추진…정책실명제 도입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향후 3년 동안 총 9조 원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신규 사업 승인을 추진하며 ‘한국형 공적개발원조’(K-ODA)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의 사회간접자본(SOC)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과 문화, 공급망 등 국가 전략 분야를 연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협력(EDCF) 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재정경제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7차 EDCF 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2028 EDCF 중기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탄자니아 국립병원 건설(3억 6000만달러), 모로코 철도차량 공급(14억 7000만유로) 등 대형 고부가 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 기반을 닦은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중기 전략을 수립했다.

EDCF는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아주 낮은 이자로 길게 빌려주는 유상원조 자금이다. 개발도상국은 이를 통해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우리나라는 해당 사업 참여를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2028년까지 매년 3조 원 수준의 승인 규모를 유지해 3년 간 총 9조 원의 신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정적인 기금 공급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전략의 주요 특징은 ‘AI 요소 내장(AI-embedded) 인프라’ 사업 확대다. 도로, 전력, 의료 등 전통적인 인프라 사업에 AI 기술을 접목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예컨대 EDCF로 전력망을 구축할 때 AI 기반의 전력수급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병원에 한국형 AI 진단 장비를 함께 공급해 운영 효율을 제고한다.

케냐의 스마트 디지털 미디어 시티(DMC) 조성 사업과 같이 개도국 내 문화 콘텐츠 제작 기반을 마련해 한국 문화 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문화 인프라 조성도 추진한다. 또한 국가 경제 안보와 연계한 공급망 패키지 지원도 강화한다. 리튬, 희토류 등 전략 자원 보유국인 인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을 대상으로 인프라 구축과 자원 확보를 연계한 맞춤형 협력을 시행한다.

지역별로는 아시아에 50~60%를 배분해 중심축을 유지하되, 성장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와 중남미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정상외교 성과가 실질적인 경제 협력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 패키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도 시행한다. 국내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낮아졌거나 수원국 사정으로 장기간 지연된 사업은 승인 취소를 검토하고, 여기서 확보된 재원을 AI, 문화, 공급망 등 핵심 분야에 재투자한다. 또한 현재 0.01%~2.5% 수준인 저금리 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춰 상향 개편해 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이는 추가적인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고 기금 자체의 재원 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투명성 강화를 위해 사업 전 과정의 의사결정 기록을 공개하는 ‘정책실명제’와 ‘사업이력제’를 도입한다. EDCF 전용 내부신고 창구를 개설해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고, 재외공관과 연계한 현장 점검도 정례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