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韓 인터넷 속도 세계 22위’에 “측정 기준 없는 통계 유감”

최우혁 과기정통부 실장 “서비스·측정 기준 제시 안 해…정부도 곤란” “광케이블 기반 회선 비중 등 세계 최고 수준…통계 간 혼란 있어” AI 시대 통신망 투자 부족 지적엔 “통신 3사 인프라 투자 적극 독려” 정부가 우리나라의 유선인터넷 속도가 세계 22위에 그쳤다는 글로벌 조사 결과에 대해 측정 기준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인공지능(AI) 시대 통신 인프라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는 공감하며 통신 3사의 설비투자 확대를 독려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15일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의 인터넷 속도가 세계 22위로 떨어졌다는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우클라가 최근 공개한 통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유감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최 실장은 “어떤 서비스를 대상으로 어떻게 측정했는지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데, 기준은 제시하지 않은 채 속도를 제공하고 있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글로벌 인터넷 속도 측정업체 우클라가 공개한 ‘스피드테스트 글로벌 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한국의 유선인터넷 다운로드 속도는 251.33Mbps로 세계 22위에 그쳤다.1위 싱가포르(462.50Mbps), 2위 아랍에미리트(UAE·382.40Mbps), 3위 칠레(364.48Mbps)는 물론 베트남(301.48Mbps·8위), 태국(298.92Mbps·9위)보다도 낮은 수준이다.다만 과기정통부는 우클라가 국가별 전체 측정 건수와 측정 대상 인터넷 상품 구성, 측정속도 분포 등 구체적인 조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해당 통계만으로 국가별 인터넷 품질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최 실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등을 근거로 한국의 유선통신 인프라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그는 “광케이블 수준으로 보면 2025년도 OECD 통계에서 100Mbps급 이상 인터넷 가입자 수와 전체 유선인터넷 회선 중 광케이블 기반 회선 비중은 세계 1위 수준”이라며 “통계들 간에 혼란이 있어 별도로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실제로 지난해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0명당 100Mbps급 이상 인터넷 가입자 수는 46.23명, 전체 유선인터넷 회선에서 광케이블 기반 회선이 차지하는 비중은 91.55%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이날 국감에서는 통신 3사의 유선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