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법원, 국가기관·정치권력 부당한 간섭 받지 않아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6.9.10 ⓒ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이 계속 되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진행된 제12회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헌법상 독립된 국가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도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기념사를 했다.이어서 “변화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늘 국민의 목소리에 더 낮은 자세로 귀 기울이고 국민께서 변화의 성과를 삶 속에서 직접 체감하실 때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자성의 목소리도 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사건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고 신종오 전 서울고법 고법판사에 대해서는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신 고법판사의 표창을 추서했다. 법원은 일제에 빼앗겼던 사법권을 미군정으로부터 최종 이양받은 1948년 9월 13일을 기념하기 위해 2015년부터 9월 13일을 법원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대법원이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겠다며 재제청을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당일 오후 “다음 주 중에 정리가 되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여부 등을) 알려드리겠다”고 했지만 2주가 지나도록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