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법은 단순 통치 수단 아냐…백성 보호하는데 쓰여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16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6.9.16 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과 제도가 단순히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돌보고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갈등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닷새 전 정치권력으로부터 법원의 독립을 강조한 데 이어 나온 발언이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세계은행과 공동 개최한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세종대왕께서는 나라의 근본을 백성에게 두는 민본사상과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고자 힘쓰셨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는 훈민정음을 창제해 사회적 약자까지도 송사에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며 “누구도 법과 제도가 주는 보호에서 소외돼선 안 된다. 이런 (세종대왕의) 정신은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보편 가치와 맞닿는다”고 했다.지난달 18일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사법연수원 22기)를 제청했지만, 열흘 뒤 청와대는 “실질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제청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서울고법 김민기 고법판사(55·26기) 등 나머지 후보자 3명 중 한 명을 제청하라는 의사를 내비쳤지만, 조 대법원장은 아직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후보자 제청과 관련해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상호 존중하는 지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률만 보면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할 때마다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이처럼 법원 안팎에서는 청와대의 뜻과 달리 추천위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법원과 청와대의 긴장 국면이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