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공론화해야"

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에 대해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12일) 오전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늘 얘기하듯 사법의 본질적 작용,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같이 답했습니다. 어제(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구체적인 의견을 내비치는 대신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