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판 분주한데 … 유엔은 안 보인다

종전 판 분주한데 … 유엔은 안 보인다 빛바랜 유엔의 날전쟁 당사자 러가 상임이사국의사결정 거부권 행사 못막아 미국이 협상안을 전달하고 러시아가 종전 조건을 내놓는다. 창설 81주년을 맞는 유엔의 날인 24일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종전 외교가 다시 움직이고 있지만 협상의 중심은 유엔 밖에 있다. 국제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기구가 정작 상임이사국이 일으킨 전쟁에서는 해법을 주도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향후 협상에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안전 보장과 유럽 전체의 안보 체제를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일시적인 휴전보다 포괄적인 평화 합의가 목표라는 견해도 내놨다. 전쟁을 끝낼 조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러시아는 자국의 안보 요구까지 의제로 올렸다. 협상 재개를 위해 양측을 오간 인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윗코프였다. 현재 추진되는 협상은 미국의 중재와 양국의 조건 조율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엔도 휴전을 촉구하고 있다. 칼레드 키아리 유엔 사무차장보는 지난 9일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민간인 공격 중단과 즉각적이고 전면적이며 무조건적인 휴전을 요구했다. 그러나 휴전 원칙을 제시하는 것과 교전국을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것은 별개다. 한계는 안보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 등 5개 상임이사국은 거부권을 갖는다. 제재 등 실질적인 사안은 원칙적으로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채택된다. 침공 당사국인 러시아가 자신을 겨냥한 결의를 막을 수 있는 구조다. 실제로 러시아의 전면 침공 직후인 2022년 2월 25일 안보리에서는 러시아의 무력 사용 중단과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에 11개국이 찬성했다. 하지만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채택되지 못했다. 외교의 한계가 유엔 활동 전체의 중단을 뜻하지는 않는다. 유엔과 인도적 지원 기관들은 올겨울 우크라이나 주민 210만명 지원을 목표로 난방과 주택 보수, 의료 지원 등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의 주도권은 미국에 있다. 창설된 지 81년이 됐지만 상임이사국의 이해가 충돌하면 유엔이 전쟁을 멈추기 위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김덕식 기자]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