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민주당 의원 아들, 259억원 사기대출로 2심도 징역형

사회 > 법원·검찰 주철현 민주당 의원 아들, 259억원 사기대출로 2심도 징역형 병원 프랜차이즈 확장 위해신보 ‘창업자 대출’ 악용 혐의 지난 2023년 5월 광덕안정 대표 주 모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모습. [연합뉴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아들이자 한의원·한방병원 프랜차이즈 ‘광덕안정’ 대표인 주 모씨가 200억원대 사기대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4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주 대표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주 대표는 2020년 8월~2023년 2월 일시 차입금을 통해 허위로 부풀린 예금 잔고를 개원 한의사·치과의사의 자금으로 속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총 35회에 걸쳐 259억원 상당의 예비창업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신용보증기금은 한의사 등 전문자격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에게 실제로 보유한 자본금과 동일한 금액을 최대 1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보증서를 발급한다. 돈을 빌려 자기자본인 것처럼 하고 대출 보증서를 발급받았다는 게 주 대표의 혐의다.1·2심 모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광덕안정 지점을 확장해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일관적인 동기를 가지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어 “신용보증기금이 자기자금 출처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제도적 미비에서 범행이 비롯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저질렀고, 제도적 미비를 조직적으로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왜곡해 다수의 선량한 예비창업자의 피해를 초래했으며, 공공성이 있는 의료인 업무의 적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한 범죄로 사회적 비용이 적지 않다”고도 했다.다만 주 대표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했다.1심 선고 이후인 지난해 9월 주 대표의 부친인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시갑)은 아들의 징역형에 대해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의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주 의원은 “법원 판단대로 주변인에 빌린 돈을 입금해 자기자금을 증명한 경우가 죄라면, 이 제도로 개업한 1만여 명의 의료인도 모두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대부분 의료인이 자금이 없어 주변 돈을 빌려 입금해 보증서를 발급받는다. 신용보증기금도 사인 간의 비금융 차입금은 자기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