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사업 인허가만 8년도 걸리는데…5년내 승인 못받으면 稅폭탄

부동산 > 정책·산업 주택사업 인허가만 8년도 걸리는데…5년내 승인 못받으면 稅폭탄 닥공 장애물 치우자겨우 사업 승인 받아도 끝 아냐5년 내 못 지으면 稅 가중 추진PF사태로 자금난 겪는 사업자겹겹규제에 주택 공급 더 밀려건설업계 "사업 승인 시한 촉박현행 5년서 7년으로 연장" 호소 경기 동부에서 주택사업을 추진해온 중소 시행사 A사는 내년 말 최대 20억원의 세금폭탄을 맞을 위기에 놓였다. 5년 전 약 200억원에 매입한 주택용지의 사업계획승인이 늦어지면서 그동안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를 한꺼번에 내야 할 처지에 몰렸기 때문이다. 추징 예상액은 종부세 약 12억원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15억~20억원에 이른다. 총사업비 7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 매입 대출금에 대한 이자까지 감당해온 중소업체로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종부세 추징은 자금난을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분양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대출약정에 따라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대주단으로부터 대출금 조기 상환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A사 대표는 "사업 승인이 가장 간절한 사람은 사업자"라며 "이자를 물어가며 어떻게든 사업을 끌고 가려는 회사에 세금폭탄까지 떨어지면 그나마 진행되던 주택 공급마저 끊기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 주택사업의 돈줄은 크게 위축된 상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권 토지담보대출 잔액은 2024년 3월 말 27조900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10조4000억원으로 62.7% 급감했다. 같은 기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잔액도 134조2000억원에서 115조5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주거용 건물 공사비지수는 2021년 1월 103.8에서 올해 8월 135.76으로 30.8% 상승했다. 전국 미분양 주택도 2023년 말 6만2489가구에서 올해 8월 6만9134가구로 늘었다. 자금 조달은 어려워지고 공사비와 미분양 부담은 커지면서 주택사업의 채산성이 더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서는 종부세 추징 문제가 앞으로 더욱 불거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020~2022년 토지를 매입한 사업장들이 2022년 이후 본격화한 PF 시장 경색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취득 후 5년의 시한을 차례로 맞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률적인 5년 시한이 실제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행사 대표는 "택지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