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 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기대했는데”…실현 가능성은?

중금리·소상공인 특화 등을 내세워 금융소외계층의 기대를 받던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의 인가 도전이 ‘전원탈락’으로 좌초됐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예비인가 신청사인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곳 모두의 인뱅 예비인가를 불허했다.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가 신청사들을 평가한 결과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예비인가가 최종 무산된 가장 큰 이유로 ‘자본력’이 꼽힌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4인뱅 인가 과정에서 기존 인뱅3사(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때보다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00점→150점), ‘사업계획 포용성’(2015년 140점·2019년 150점→200점)의 배점을 높였는데, 자본력 부분에서 4곳 모두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제4인뱅 예비인가 평가 항목 및 배점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5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50점) ▲사업계획 혁신성(350점) ▲사업계획 포용성(200점) ▲사업계획 안전성(2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50점) 등 총 1000점으로 구성됐다.

완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받았던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 역시 소상공인 금융 기회 확대, 기술기업의 금융접목 혁신성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 받았지만, 대주주 자본력, 영업 지속 가능성 및 안정성 부분에서 미흡하다고 결론 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줄곧 서민, 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전문은행 설립을 강조해왔던 만큼, 출범 취지가 이와 결을 같이 하는 제4인뱅에 정부가 힘을 실을 것이란 시장의 예상이 빗나간 모습이다.

“상생 금융 정책, 인뱅 활용 용이…재전개 가능성 높아”

제4인뱅의 인가를 승인할 기관이 정권 교체 후 개편 국면을 맞이한 데다, 새롭게 늘어난 정책 변수를 심사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추진 동력을 잃은 것이 이번 최종 무산의 일차적 배경이 됐단 분석도 나온다.

당초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올해 6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공지한 바 있지만, 당월 대선이 치뤄지며 일정은 지속 지연됐다.

소호은행 컨소시엄을 주도했던 KCD 측은 “심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며 “은행 인가를 담당하는 금융 관련 정부 조직 개편이 현재 진행 중인 까닭에 한동안 소강 상태이겠지만 새 정부 임기 내 분명 인가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상공인 우대 및 중금리 대출 등 상생에 방점을 둔 특화 은행의 역할을 향후 수행하는 데 있어 기술력과 유연성, 소상공인 중심의 출범 취지를 갖춘 인뱅이 적합할 것”이라며 “정부 입장에서 인뱅을 통한 혁신 금융 정책을 전개해 가는 것이 효용성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정부 조직 개편이 안정화 수순에 접어들면 제4인뱅 인가전은 이전보다 더 속도감 있게 재전개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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