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發 유가 악재···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등 조치

이스라엘과 이란의 정면 충돌로 국제유가 상승 및 금융·원자재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충격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상황 점검을 위한 회의를 연달아 개최하고 석유류 가격이 물가 압력으로 작용할 것을 대비해 유류세 탄력세율 및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조치를 연장했다.

16일 정부는 이날 오전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중동사태에 따른 시장 동향과 국내경제 영향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양국의 충돌로 인한 파장이 실물경제로 확산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시설이 공격 받으면서 최악의 경우 국제유가가 현재 대비 2배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유가 상승은 기업의 생산 비용을 상승시키고 물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줘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현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내외로 안정돼 있으나 가공식품(4.1%)과 외식물가(3.2%) 등은 물가 상승률 평균을 웃돌면서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물가를 안정시키는 요인이었던 석유류 가격마저 상승하면 정부의 물가 관리가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주말에도 양국 간 충돌이 반복되면서 향후 전개 양상의 불확실성이 에너지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수출입·물류 영향 최소화를 위해 중동지역 수출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물류 경색 우려 확대 시 임시선박 투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탄력세율 및 개별소비세율 인하를 연장하기로 했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현행 세율대로 2개월 추가 연장된다. 현재 휘발유는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5% 인하율이 적용 중이다. 유류세 탄력세율은 2021년 11월부터 16번 인하 조치를 연장해왔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도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에너지 공기업의 발전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연말까지로 6개월 연장한다.

최근 가격이 오르고 있는 계란가공품은 기존에 설정한 4000톤 물량이 대부분 소진된 점을 고려해 적용 물량을 1만톤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피해 대응 TF를 개최하고 분쟁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기부는 이번 사태로 인한 국내 중소기업의 실질적 피해는 제한적인 수준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서 향후 유가 급등, 물류 차질에 따른 대응책을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