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인재 의무채용 이젠 '카르텔' 걱정 … 합격자 80%는 지역 2개대학이 독차지

지역인재 의무채용 이젠 '카르텔' 걱정 … 합격자 80%는 지역 2개대학이 독차지 채용제도 허점 수면 위로기관별 '고무줄' 적용도 문제꼼수로 피하거나 중복적용도국토부 "채용률 40% 넘어서"감사원은 "20% 안 돼" 지적 챗GPT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다 보니 특정 대학 출신들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10년 뒤에 이들이 고위 간부가 되면 학연 중심의 카르텔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지방 공기업 관계자)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에서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가 시행된 지 8년이 지났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역인재 채용제의 허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2018년부터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에 할당하고 있다. 일단 외형적 통계로는 목표를 달성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 127곳의 2024년 신규 채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역인재 채용률이 41.5%로 법정 의무비율인 30%를 크게 웃돌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체는 다르다. 감사원이 같은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률을 계산한 결과 2024년 기준 19.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전체 신규 채용 정원 1만1476명 가운데 8356명(72.8%)은 5명 이하 소규모 또는 전문인력 채용에 해당돼 예외 규정을 적용받았다. 국토부가 집계하는 지역인재 채용률의 '분모'에서 빠졌다는 얘기다. 감사원 조사 결과 9개 공공기관은 2018~2024년에 걸쳐 연간 모집인원이 5명을 넘은 채용시험 136회 가운데 98회에 대해 의무채용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모집인원은 5명을 넘었지만 시험을 여러 개로 쪼개 각각 5명 이하로 채용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한국도로공사 등 일부 기관에서 시험 분야를 직군과 직렬로 달리 구분해 의무채용 대상에서 벗어난 사례도 적발됐다. 반대로 지역인재를 지나치게 우대한 기관들도 있다. 한국관광공사 등 12개 기관은 지역인재 목표제와 함께 별도 가점제와 채용할당제를 중복 적용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우대가 없었다면 2021~2024년 관광공사 등 11개 기관에서 탈락한 일반 지원자 4026명이 합격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일부 기관은 의무채용을 피하고 일부 기관은 중복 우대하는 왜곡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혜택이 몇몇 지방 대학에 집중되는 점도 문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18~2024년 채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인재 합격자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