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을수록 손해, 안해" 외면받는 공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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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을수록 손해, 안해" 외면받는 공공공사

업데이트 : 2026.06.01 19:15 닫기

공사비 4년간 30% 뛰었는데
예정가격 낮아 적자 빈번
입찰 유찰률 75%로 급등

공사비 급등에도 공공공사 예정가격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건설사들의 공공공사 기피가 심해지고 있다. 공사기간·공사비 산정 과정은 불투명하고, 예정가격이 낮아도 건설사가 다툴 수단이 사실상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문제는 건설업계뿐 아니라 건설노조가 참여한 국회 사회적 대화 협의체에서도 공통으로 제기됐다.

1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국회 사회적 대화 건설현안 협의체 결과보고 자료집'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공 발주공사 1만46건 중 공사기간 산정근거 제공 의무 미이행률은 92.5%다. 입찰업체가 공사기간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발주자가 자체 내규를 근거로 예정가격을 부당 감액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도 지난해 9개 공기업의 예정가격 부당 감액 사례를 확인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시공책임형CM·민간참여사업 종합심사낙찰제에 평균 낙찰률을 적용해 약 20%를 감액했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은 발주자의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만 규정할 뿐 적정 공사비 산정 책무는 같은 수준으로 두지 않는다. 공사기간 산정근거 공개 의무도 국토교통부 고시에 머물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공사비 과소 책정은 적자 시공으로 이어지고 있다. 공공공사 유찰도 늘고 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100에서 2024년 약 130으로 30% 올랐지만 발주 단계에서 비용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기술형 입찰 유찰률은 2021년 38.5%에서 지난해 1~8월 75.0%까지 뛰었다.

[박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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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급등에도 불구하고 공공공사의 예정가격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아 건설사들이 공공공사를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사회적 대화 협의체 보고서에서는 공공 발주공사 1만46건 중 92.5%에서 공사기간 산정 근거 제공 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비 과소 책정과 공공공사 유찰 증가 문제가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의 제도적 미비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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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30% 올랐는데 제자리걸음인 공공공사 예정가격, 건설사 외면으로 유찰률 75% '급등' 📈

Key Points

최근 3년간 공공 발주 공사 1만46건 중 92.5%에서 공사기간 산정 근거 제공 의무가 이행되지 않아, 건설사들이 공사 기간의 적정성을 미리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에요. 📅
정부나 공기업이 자체 규정을 근거로 예정가격을 낮게 책정하는 등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사례가 감사원을 통해 확인되었고, 이는 공사비 과소 책정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
2020년 100이던 건설공사비지수가 2024년 약 130으로 30% 상승했음에도, 발주 단계에서 공사비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기술형 입찰 유찰률이 2021년 38.5%에서 지난해 75.0%까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
건설업계와 건설노조 모두 참여한 국회 사회적 대화 협의체에서는 발주자의 적정 공사비 산정 책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공사기간 산정 근거 공개 의무를 국토부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

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최근 공공 발주 공사에서 건설사들의 외면이 심화되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궁금해요. 🏗️ 공사비는 4년 동안 30%나 올랐는데도, 공공공사의 예정 가격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건설사들이 손해를 보며 공사를 맡기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

특히, 공사 기간 산정 근거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비율이 92.5%에 달해서, 건설사들이 공사 기간의 적정성을 미리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해요. 🗓️ 뿐만 아니라, 발주처가 자체 규정을 이유로 예정 가격을 부당하게 낮추는 사례도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확인되었어요. 📉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공공공사 유찰률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요. 2021년에는 38.5%였던 기술형 입찰 유찰률이 지난해 1~8월에는 75.0%까지 치솟았답니다. 📈 건설업계와 건설노조까지 참여한 국회 사회적 대화 협의체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

2. 심층 분석: 이 뉴스는 왜 나왔나?

요즘 공공공사를 지을수록 손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건설사들이 공공공사를 외면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 관련 기사를 살펴보니, 최근 4년 동안 공사비가 30%나 올랐는데도 공공공사의 예정가격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답니다. 💸 게다가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비율이 92.5%에 달하고, 발주처가 자체 내규로 예정가격을 부당하게 낮추는 경우까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 실제로 감사원에서도 일부 공기업의 예정가격 부당 감액 사례를 확인했다고 하네요. ⚖️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공사비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은 발주자의 적정 공사 기간 산정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만, 적정 공사비 산정에 대한 책무는 부족한 실정이에요. 😥 또한, 공사 기간 산정 근거 공개 의무도 국토교통부 고시에 머물러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답니다. 📝 이렇다 보니 건설사들은 실제 들어가는 비용보다 낮은 금액으로 공사를 수주하게 되고, 결국 적자 시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요. 📉

이러한 문제들이 쌓여 결국 공공공사 입찰 유찰률이 2021년 38.5%에서 2024년 1~8월에는 75%까지 급등하는 결과를 낳고 있어요. 🚀 이는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건설노조까지 참여한 국회 사회적 대화 협의체에서도 공통으로 제기된 문제로, 공사비 산정 체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3. 주요 경과: 지금까지의 흐름 (Timeline)

2014년 10월

정부는 공공공사 입찰 비리 방지를 위해 낙찰자 선정 후 예정가격을 즉시 공개하고, 복수예정가격제를 시행하기로 했어요. 예정가격 간 차이를 기초금액의 ±1% 범위 내에서 넓게 책정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 또한,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 방식을 기존의 '원가계산방식'에서 '실적공사비 방식'으로 전환하여 시장 단가를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이는 신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건설업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었어요. 🛠️
2014년 10월 8일

건설업계에서는 공공공사 발주 시 예정가격 감액이 부실공사의 요인이 된다며, 적정 공사비 책정을 촉구했어요. 🚨 설계가격의 2~3%, 심한 경우 5~8%까지 감액하여 예정가격으로 사정하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성실 시공을 위해서는 적정 공사비 책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어요. 💰
2026년 6월 1일

현재 공사비 급등 추세에도 불구하고 공공공사 예정가격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건설사들의 공공공사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요. 📉 최근 3년간 공공 발주 공사 중 공사기간 산정 근거 제공 의무 미이행률이 92.5%에 달하는 등 공사기간 산정의 투명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요. 🧐 또한, 감사원에서 9개 공기업의 예정가격 부당 감액 사례를 확인했으며, LH의 경우 약 20%를 감액한 사례도 있었어요. ⚖️
2026년 6월 1일

건설공사비지수가 2020년 100에서 2024년 약 130으로 30% 상승했지만, 발주 단계에서 이러한 비용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어요. 📈 그 결과, 기술형 입찰 유찰률은 2021년 38.5%에서 2025년 1~8월 75.0%까지 치솟으며 공공공사 유찰이 급증하는 추세예요. 😥 건설노조를 포함한 국회 사회적 대화 협의체에서도 적정 공사비 확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어요. 🤝

4. 다각도 분석: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소비자/개인] [산업/기업] [정부/시장]

공공공사의 지연이나 품질 저하로 인해 직접적인 불편을 겪을 수 있어요. 🏡 예를 들어, 예정된 인프라 건설이 늦어지거나, 보수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도로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 있죠. 🚧 또한, 공공공사 부실로 이어질 경우 안전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제도가 개선되어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도 있어요. ✨

건설사들은 공사비 급등에도 불구하고 낮게 책정된 예정가격으로 인해 적자를 보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 이로 인해 공공공사에 대한 참여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기술형 입찰 유찰률이 75%까지 치솟는 등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공사 기간 산정 근거 제시 의무 미이행, 발주처의 예정가격 부당 감액 등 제도적인 문제도 건설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요. ⚖️ 건설 노조까지 적정 공사비 필요성을 제기하는 상황이라, 건설 산업 전반의 수익성과 경영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정부의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 시스템이 현실적인 공사비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공공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고 있어요. 📈 예정가격이 낮아 건설사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유찰률이 높아지는 현상은 결국 공공 인프라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의 지연이나 부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는 국가 경쟁력 약화로도 연결될 수 있어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에요. 💡 감사원까지 예정가격 부당 감액 사례를 지적한 만큼, 발주기관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 산정 시스템 마련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5. 핵심 시사점: 그래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최근 3년간 공공 발주 공사에서 건설 공사비가 30%나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공사의 예정 가격이 실제 비용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로 보여요. 🧐 이는 건설사들이 공공 공사를 맡았을 때 적자를 볼 가능성이 커지면서, 오히려 '지을수록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

이러한 문제점은 단순히 건설사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공사 기간 산정의 근거 제시 의무 미이행률이 92.5%에 달하는 등 공사 기간 산정 과정의 불투명성, 그리고 발주처가 자체 내규를 이용해 예정 가격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관행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 감사원에서도 이미 9개 공기업의 예정 가격 부당 감액 사례를 확인했을 정도로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

그 결과, 기술형 입찰 유찰률이 2021년 38.5%에서 지난해 1~8월 75.0%까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공공 공사를 수행하려는 건설사의 참여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 결국, 건설 공사의 기본이 되는 '적정 공사비'와 '적정 공사 기간'이 제대로 산정되지 않으면, 사업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구조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

6. 향후 전망: 시나리오별 예측

현 상태 유지 및 안착 시나리오

현재 공공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및 입찰 과정의 문제점들이 단기간 내에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어요. 📈 건설사들은 여전히 낮은 예정가격과 불투명한 공사기간 산정으로 인해 공공공사 참여를 기피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로 인해 기술형 입찰의 유찰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상승할 수 있으며, 공공공사 물량이 줄어들거나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추세가 이어질 수 있어요. 📉 국회 사회적 대화 건설현안 협의체와 같은 논의체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계속 제기되겠지만, 실제 정책 반영과 현장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
영향력 확대 및 가속 시나리오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정 방식의 현실화 및 제도 개선이 가속화되는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어요. 🚀 건설업계와 건설노조가 함께 제기한 문제의식이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예를 들어, 건설기술진흥법에 적정 공사비 산정 책무가 법률로 명시되고, 공사기간 산정근거 공개 의무가 법률로 상향된다면 건설사들의 참여 동기가 크게 높아질 수 있어요. ⚖️ 이를 통해 공공공사의 유찰률이 낮아지고, 건설사들의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공공 인프라 건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 또한,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 시스템은 건설업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
변수 발생 및 흐름 반전 시나리오

예상치 못한 변수나 반대 요인으로 인해 현재의 흐름이 제약받거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존재해요. ⚠️ 예를 들어, 대규모 건설 경기 침체나 예상치 못한 자재 가격 급등과 같은 외부적인 경제 충격이 발생할 경우, 공공공사의 예정가격 현실화 노력이 오히려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 또한, 제도 개선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거나, 새로운 법적·행정적 걸림돌이 발생한다면 계획된 개선안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도 있어요. ✋ 이 경우, 건설사들의 공공공사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공공 인프라 투자에 차질이 생길 위험도 배제할 수 없어요. 😥

[주요 용어 해설 (Glossary)]

예정가격

공공공사 입찰에서 발주처가 공사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미리 정해 놓은 기준 가격을 말해요. 공사비의 적정성을 따지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실제 공사비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건설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답니다. 😥 국회 사회적 대화 협의체 보고서에 따르면, 발주자가 자체 내규에 근거해 예정가격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해요. 결국 이 낮은 예정가격 때문에 건설사들이 적자를 보고 공공공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답니다. 📉
유찰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어 공사가 성사되지 않는 비율을 의미해요. 😢 현재 공공공사에서는 공사비가 크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건설사들이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판단해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기술형 입찰의 경우, 유찰률이 2021년 38.5%에서 지난해 75.0%까지 급등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 이런 높은 유찰률은 건설 시장에 활력이 떨어진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답니다. 😔
실적공사비 방식

과거 유사한 공사에서 실제로 계약되었던 금액을 바탕으로 공사비를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 과거에 주로 사용되던 '품셈에 따른 원가계산 방식'은 신기술이나 신공법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실적공사비 방식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에서 실제로 통용되는 단가를 반영하여 공사비를 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방식이며, 국내에서도 공공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방식을 이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답니다. 🚀 이를 통해 공사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도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