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호소 뒤 숨진 20대…강제추행·폭행 상사 징역 1년

사회 > 법원·검찰 직장 내 괴롭힘 호소 뒤 숨진 20대…강제추행·폭행 상사 징역 1년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20대 여성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직장 상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는 1일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A씨는 경기 화성시의 한 반도체 부품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2024년 5월 당시 신입사원이었던 B씨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들어 올리고, 무릎으로 방씨의 뒷무릎을 가격하는 등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당시 20대 초반의 신입사원이었으며 A씨는 40대 직장 상사였다.B씨는 A씨의 행위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 당국에 신고하고 민·형사상 절차에 나섰다. 그러나 신고 내용 가운데 일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고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B씨는 2024년 12월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나이는 26세였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행동이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고용 당국에 진정한 내용과 고소장, 생전 카카오톡에 남긴 피해 기록 등이 서로 일치한다며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40대 남성 직장 상사와 20세 이상 어린 여성 신입사원이라는 관계와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면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동”이라며 “뒷무릎을 가격한 행위 역시 엄연한 폭행”이라고 밝혔다.A씨 측은 B씨가 카카오톡에 남긴 피해 기록이 경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며 허위 증거일 가능성을 주장하기도 했다.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검토한 결과 관련 메시지가 실제로 명확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재판 과정에서 B씨의 무고 가능성을 주장한 점을 질타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무고를 주장하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며 “피해자 앞으로 공탁한 500만원도 양형을 위한 형식적인 조치일 뿐 진정한 사과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