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에 세금만 다섯 개 붙는다 … 부동산 세금에 대한 100가지 사실(1)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 두 가지뿐이라는 말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죽고, 살아 있는 동안에는 누구나 세금을 낸다.

그리고 세금 중에서도 가장 크고, 자주, 오래 따라붙는 것이 부동산 세금이다. 집 한 채를 사는 순간 취득세가 붙고, 그 집에 대해 해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따라온다. 세를 주면 임대소득세, 팔면 양도소득세, 자식에게 넘기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붙는다. 죽음을 피할 수 없듯 부동산을 가진 이상 세금을 피할 수 없다.

부동산 세금은 고속도로 요금소에 비유할 수 있다. 집을 사고, 소유하고, 빌려주고, 팔거나 자식에게 넘겨주는 등 의사결정의 길목 마다 요금소(세금)를 만나기 때문이다. 요금소를 피해 가는 샛길은 없다. 다만 요금이 얼마인지, 언제 지나가면 싼지는 미리 알 수 있다.

세금은 개인의 재산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국가 살림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산세는 우리 동네 도로와 하수도를 고치는 돈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걷혀 지방으로 다시 흘러가는 균형발전의 돈이다. 정부가 세율이나 공제 하나를 손보면 개인의 통장 잔고가 바뀌고 나라 전체의 부동산 시장 상황과 지방 재정의 물줄기가 바뀐다. 부동산 세금은 개인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가의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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