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盧 4년차 ‘최고 상승’…尹 1년차 ‘최대 하락’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하락 폭이 가장 컸던 시기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던 2022년이다.

21일 부동산R114가 집계한 시세조사 자료에 따르면, 연간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가장 크게 뛰었던 시기는 2006년으로 한해에만 26.76%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전년 대비 33.17% 상승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던 2000년대 초반은 IMF 외환위기 직후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이 경기 회복세와 맞물리며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했던 시기였다. 이에 노무현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분양권 전매 제한,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의 대책을 발표하였지만 오히려 시장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2008년에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부동산 시장도 타격을 입었다. 이명박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세금 감면, 정비사업 활성화 등 규제 완화책을 시행했지만 경기 불황과 얽히면서 시장은 관망세를 이어갔다.

이후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서도 경기회복을 위한 부동산 활성화 정책을 펼쳤다. 특히 기준 금리를 1.25%까지 인하하고 대출·세금 규제를 완화하면서 주택 가격도 서서히 반등세로 돌아갔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공급에 대한 불확실성, 초저금리 환경에 매수 심리가 더욱 강화됐다.

문재인 정부 때는 규제지역이 확대되고, 임대차3법 시행,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 각종 규제 정책이 발표됐지만 집값 상승세는 진정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 시장이 타격을 입으며 2022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에 비해 4.77% 하락했다.

부동산R114는 “6월 조기 대선 이후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구체화하기 전까지는 시장 참여자들이 관망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급 부족 우려와 스트레스DSR 3단계 등의 대출 규제가 맞물리며 시장의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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