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605일, 첫 송치는 ‘허위 해명’…원인 규명 언제? 경찰 수사력 도마

사회 > 사건 사고 참사 605일, 첫 송치는 ‘허위 해명’…원인 규명 언제? 경찰 수사력 도마 업데이트 : 2026.08.26 14:47 닫기 유가족 “핵심 원인 수사 어디까지”업무상과실치사 67명 여전히 수사 중항철위 결과 기다리는 경찰에 우려“인력 축소 말고 끝까지 책임져야” 유가족 나명례씨가 서울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605일이 지났지만 179명의 희생자 사고원인을 규명하는 경찰 수사는 여전히 사고 원인과 책임자를 가려내지 못하고 있다. 참사 이후 경찰의 첫 송치가 이뤄졌지만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나 형사책임이 아닌 국토교통부의 ‘허위 해명’과 관련한 사건에 그치면서 유가족들은 경찰의 수사 역량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총체적 부실에 대한 특별법 개정 및 국가위로금 추진 결사(총특위추)는 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179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의 핵심 원인에 대한 수사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날 특수단은 국토부 공무원 7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우선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참사 직후 무안국제공항 로컬라이저가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된 것처럼 보도참고자료를 작성·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수단은 현재까지 74명을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67명에 대해서는 참사와 관련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참사 605일이 지나도록 사고 원인과 직접 연결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된 피의자는 아직 없다.유가족들은 국토부 공무원들의 허위 해명에 대한 책임 규명은 필요하지만 이를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과 책임자를 가리는 수사와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총특위추는 “국토부 공무원 7명의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와 179명이 사망한 참사의 직접적인 발생 원인 및 형사책임에 대한 수사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특수단이 밝혀야 할 것은 현재 수사 중인 주요 혐의가 어디까지 수사됐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기체 결함 가능성을 비롯해 제주항공의 정비·운항 책임, 조종사 과실 여부, 교육·훈련과 비상절차의 적정성 등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이 기체 결함과 조종사 등 인적 요인에 대한 판단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