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호르무즈 인근 작전’ 국무회의 의결 …이란 “파병 자제해야” 韓 “전쟁 개입 없을것”

[트럼프, 이란전 출구 모색] 파견 연장 동의안 바로 국회 제출 조국당-진보당 “사실상 파병” 반대 청해부대 48진 왕건함(DDH-Ⅱ·4400t급)이 15일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서 동료 장병들의 환송을 받으며 출항하고 있다. 2026.05.15 [부산=뉴시스]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외해까지 약 2배로 넓히고 기뢰 제거 전력을 증파하는 파견 연장 동의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다. 이에 따라 동의안 처리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범여권 진보 진영에서 호르무즈 ‘우회 파병’이란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전쟁 불개입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동의안이 의결된 뒤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동의안이 통과되면 파견 기간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이번 동의안이 ‘사실상 호르무즈 파병’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5일 “직접적인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쟁 개입의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작전구역 확대와 전력 증파에 반대했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만큼 민주당 단독으로도 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동의안에 따르면 청해부대의 기존 작전 범위는 600해리(약 1111km)에서 1200해리로 2배 늘어나지만 호르무즈 해협과 맞닿은 오만만은 포함되지 않는다.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 장비가 추가되고 파병 규모도 320명에서 395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청해부대와 관련해 “전쟁 또는 전투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마일 바가에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9일(현지 시간)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지원 명목으로 역내에 군사력을 파병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며 “미국 등과 뜻을 같이해 군사 침략의 공범으로 비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다만 이란 정부 반응이 담화 발표가 아닌 정례브리핑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청해부대를 콕 집어 거명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9월에 비해 정제된 반응이란 평가도 나온다. 바가에이 대변인은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 가능성이 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