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격제 장기화에 정유업계 반발…“출구전략 검토할 때”

10차 석유 최고가격제, 19일부터 4주간 시행올해만 5.6조 재원…재정 부담·시장 왜곡 우려 가격 인하 압박 받는 주유소도 유통마진 줄어전문가 "단계적으로 MOPS에 가격 맞춰가야" 등록 2026-09-21 오후 5:03:11 수정 2026-09-21 오후 5:03:11 가 가 [이데일리 이수빈 김기덕 기자]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또다시 연장하자 정유업계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중동 정세가 악화되면서 국제유가가 재차 급등하자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지만, 제도 시행 장기화로 정유업계의 손실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다. 손실액 산정 기준을 둘러싼 정부와 업계의 시각 차도 확연해 손실보전액이 확정된 이후에도 후폭풍이 상당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국가 재정부담을 키우고 시장 가격을 왜곡하는 석유 최고가격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출구 전략을 검토해야 할 단계라고 지적한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두바이유 현물가격은 지난 16일 배럴당 128달러까지 치솟은 이후에도 120달러대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사우디 동서 송유관 피격과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 위협으로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른 것이다. 이에 산업통상부는 지난 19일 0시부터 4주간 적용되는 10차 석유 최고가격 상한을 리터(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앞서 7차 이후 4번 연속 동결했다. 정부가 약 30년만에 꺼내든 석유 최고가격제는 지난 3월 13일 이후 6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문제는 제도가 당초 중도 사태에 따른 비상조치 성격을 넘어 장기화하며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예비비 4조 2000억원을 편성한 데 이어 4분기 지원분 1조 4000억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올해에만 5조 6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셈이다. 그러나 손실 산정 기준을 두고 정부와 정유업계의 시각차는 여전하다. 정부는 제조원가에 적정 마진을 더해 손실액을 산정하겠다고 고시했지만, 정유업계는 석유제품 판매 가격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해 왔다. 정유사들이 통상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기준으로 국내 판매 가격과 수출가격을 결정하는 만큼 최고가격제로 인해 포기한 기회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가 추산한 손실 규모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7조~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