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름값 인하에 뿔난 주유소업계…"시장 교란하는 특혜 행정"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기간에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을 낮추기로 하자 민간 주유소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관리하는 알뜰주유소 226개소에만 유류 가격 인하를 적용하고 전국 9000여개 일반 주유소들은 제외됐다는 이유에서다. 21일 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226곳 주유비는 리터(ℓ)당 100원 인하된다. 또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1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하고, 휘발유 15%, 경유와 부탄 25%의 인하율도 유지하기로 했다. 20일 서울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붙어 있다.(사진 출처=이데일리)이번 조치는 국제유가 급등 속 서민들의 고유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한시적 방안이다. 하지만 민간 주유소들의 반발은 상당하다. 이미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해 장기화로 유통마진이 축소된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전체의 2%에 불과한 알뜰주유소에만 이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한국석유유통협회 관계자는 “이번 기름값 할인은 인근 국도 및 도심에서 정당하게 영업 중인 일반 자영주유소 고객을 싹쓸이 빼앗아 가겠다는 불공정 행위”라며 “석유 최고가격제 장기화 속 임대료와 인건비, 카드수수료 등 각종 비용상승 등으로 리터당 불과 수십 원의 마진조차 남기기 어려운 한계 상황인데 편파 행정을 일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또 “추석 연휴는 장거리 이동 차량이 집중되는 시기인 만큼 고속도로 주유소가 기존 가격보다 리터당 100원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고속도로 인근은 물론 국도와 도심의 일반 주유소까지 고객 이탈과 판매량 감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고속도로 주유소와 일반 주유소 간 가격 차이가 정부 정책에 의해 인위적으로 확대되면 소비자에게 일반 주유소가 상대적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일반 자영주유소의 할인 지원과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으로 지원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7개월째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로 위기인 일반 자영주유소를 위한 세제 헤택 및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기름값 인하 정책을 추진한다면 특정 주유소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방식이 아니라 전국 주유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과 손실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기업이 관리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