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못하는 외국인 아동 손 놓은 국회...헌재 “위헌”

사회 > 법원·검찰 출생신고 못하는 외국인 아동 손 놓은 국회...헌재 “위헌” 27일 종로구 헌재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소원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2008년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아 각각 한국에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2016년 국내에서 결혼했다. 이들은 2019년 아이를 낳았지만 비자로 승인된 체류기간을 넘긴 탓에 자녀의 출생신고조차 할 수 없었다.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는 법적으로 ‘없는 사람’이라 최소한의 의료·보육도 받을 수 없었다.이처럼 한국에서 태어난 외국인 자녀가 출생신고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국회가 입법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매년 500명 이상의 ‘그림자 아동’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태어나고 있다.27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대한민국법에 따른 출생등록에 관해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고 결정했다. 입법부작위는 입법 의무가 있는 사항인데도 국회가 법을 만들지 않아 공백이 발생했다는 뜻이다.현행 가족관계법상 출생신고 대상은 ‘국민’으로만 돼 있어 외국인 아동은 해당되지 않는다. 아이에게 국내 체류 자격을 주는지 여부와 별개로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자체를 공식적으로 등록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출생신고를 하려면 부모의 국적국 법령에 따라 재외공간을 거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 신고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부모의 출입국이 통제돼 아이의 출생신고가 신속하게 이뤄지기 어렵다.이 때문에 A씨는 지난 2022년 2월 헌재에 “자녀가 의료·보육·교육 등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아이가 올해 만 7세가 돼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됐지만 교육기본법상 의무교육(초·중학교 9년)의 대상도 ‘국민’으로만 명시돼 외국인 자녀는 제외된다고도 주장했다.헌재는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라고 짚었다. 이어 “이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기본권”이라며 “국적이나 체류자격 및 본국에서의 출생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대한민국법에 따른 출생등록이 가능하도록 그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해야 하는 국가의 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