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환액 비율 19.4% 역대 최고…31.9만명 중 5.7만명 체납
1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귀속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미상환 비율(이하 누적 기준)은 금액 기준 19.4%, 인원 기준 18.0%를 기록했다.
ICL 상환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소득(2024년 귀속 기준은 1752만 원)을 넘는 사람이다. 기준소득 초과분의 20∼25%를 갚아야 한다.
지난해에는 31만 9648명이 상환 대상이었다. 이 중 26만 2068명만 상환하고 5만 7580명은 체납했다.금액 기준으로 보면, 의무 상환 대상의 상환액은 총 4198억 원이다. 이 중 3385억 원만 상환됐고 813억 원은 미상환 상태다. 체납액이 800억 원을 넘긴 것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인원 기준 미상환 비율은 2016년 7.4%에서 계속해서 늘어 2019년(12.1%) 10%대를 돌파했고, 지난해 18.0%를 기록했다.
금액 기준도 2016년 7.3%에서 한 차례도 줄지 않은 채 지난해 19.4%로 20% 턱밑까지 올라왔다.지난해 1인당 평균 체납액 역시 141만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이외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상환 자체를 유예하는 청년들도 빠르게 늘고 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상환 유예 금액은 242억 원으로 2020년(110억원) 대비 약 2.2배 늘었다. 인원 기준으로는 7962명에서 1만 4527명으로 82.5% 증가했다.
이 중 ‘실업·폐업·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상환을 유예한 사람은 2020년 6871명에서 2024년 1만 2158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유예 금액도 97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103억 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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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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