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 덮친 거제 아파트, 재난기금으로 우선 복구한다

사회 > 복지 토사 덮친 거제 아파트, 재난기금으로 우선 복구한다 ‘법면유실’ 분류에도 거제시 재난기금 투입…입주민 부담 덜어응급복구 후 정부에 항구복구비 지원 건의53세대 119명 귀가 못해경남도 “자체 복구 어려워 공공 지원” 광복절 연후 극한 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침수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시 삼도로얄맨션. [연합뉴스] 광복절 연휴 극한호우로 토사가 아파트를 덮쳐 사상자가 발생한 경남 거제 삼도로얄맨션이 우선 거제시 재난기금으로 응급 복구에 들어간다. 피해 현장이 산사태가 아닌 ‘법면유실’로 잠정 분류되면서 입주민들이 복구비를 떠안을 처지에 놓이자 경남도가 재난기금을 활용해 우선 복구에 나선 것이다.경남도는 24일 삼도로얄맨션 피해 복구에 거제시 재난기금을 우선 투입하고, 응급 복구가 끝난 뒤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항구적인 복구를 위한 재원 지원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삼도로얄맨션은 지난 17일 새벽 1시간에 최대 120㎜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아파트 바로 뒤쪽의 토사가 무너져 내렸다. 토사는 104동을 덮쳤고 1층 주택 내부까지 밀려들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으며, 1·2층 여러 가구와 차량도 토사에 휩쓸렸다.문제는 복구 책임이다. 산림청과 경남도, 거제시는 이번 피해 현장이 산림과 맞닿은 곳에서 발생한 산사태가 아니라 공동주택 부지 안의 사면이 무너진 ‘법면유실’에 해당한다고 잠정 판단했다. 산사태로 분류되면 공공 복구 대상이 되지만 법면유실은 원칙적으로 해당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주체가 복구해야 한다.아파트 입주민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발생한 대규모 피해인데도 수천만원 또는 그 이상의 복구비를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경남도는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복구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거제시 재난기금을 활용해 우선 응급 복구에 나서기로 했다. 이후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안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항구 복구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유사한 전례도 있다. 2024년 9월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의 한 빌라 옹벽이 집중호우로 기울었을 당시 창원시가 재난기금을 활용해 응급 복구를 한 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항구 복구를 마쳤다.이번 조치 역시 당장 추가 붕괴 등 2차 피해를 막는 동시에 공공 지원의 길을 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사고 직후 삼도로얄맨션 6개 동 가운데 5개 동 주민이 긴급 대피했다. 이후 안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