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뒤 재입사’ 꼼수… 의사부부 등 부정청약 354건 적발

李 “부동산 불법, 걸리면 패가망신” 고소득 의사 부부인 A 씨와 B 씨는 서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직전에 다니던 병원에서 퇴사했다. 공고일 당시에는 다른 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했고, 공고 직후에는 기존 병원에 재입사했다. 부부는 이 방법으로 소득을 낮춰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우선 물량에 당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들이 청약자의 소득을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을 노리고 ‘위장퇴사’한 것으로 보고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주요 단지 43곳, 2만5000채의 당첨자 등을 집중 점검해 이 같은 부정청약 의심 사례 35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이들 모두를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적발 사례 중에는 청약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려 주소만 옮긴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주택자와 결혼해 자녀를 키우면서 혼인신고를 안 한 ‘위장미혼’도 18건 적발됐다. 청약 자격 매매와 위장퇴사는 각각 1건이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이날 약 1년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3565명을 단속하고 215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16명은 구속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불법 행위와 지역 토착 비리 같은 반칙, 특권의 구조적 불공정과 비리 역시 걸리면 패가망신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엄정 대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3주택 가구 자녀, 위장전입해 서울 청약… 결혼뒤 위장미혼도부정청약 354건 적발 국토부, 최근 분양 43개 단지 점검 국가유공자-장애인 명의 사고팔아 경찰, 부동산 범죄 3565명 단속도 내년 10월까지 3차 특별단속 진행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두 자녀와 함께 살던 C 씨는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장인 집으로 아내를 위장전입시켰다. 실제로는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상으로만 아내가 친정아버지와 사는 것처럼 꾸민 것이다. C 씨는 장인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청약가점을 높인 뒤 서울 주택 일반공급에 당첨됐다. 이처럼 가족의 주소를 옮기거나 혼인신고를 미루는 방법으로 청약 자격을 얻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는 등 부동산 불법행위 의심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집 가진 형제, 주소만 옮겨 나란히 당첨10일 국토부와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합동점검에서는 부양가족 수를 부풀려 가점을 높이거나, 함께 사는 가족의 세대를 서류상 분리해 청약 자격을 얻은 사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