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던지고 땜질 반복… 정책 신뢰 흔들린다

농지조사-레버리지 등 잇달아 수정 기초연금 수술 반발에 일부만 개편 李 공개지시에 부처는 속도전 급급 “지지율 하락속 정책번복 더 잦아져”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06. 정부가 주요 정책을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다가 현장 혼란과 반발에 부닥쳐 철회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책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0%대로 내려앉은 가운데 여론 눈치 보기에 따른 정책 수정이 잦아지면서 성급한 결정과 번복 행태가 악순환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정부가 파급력이 큰 대책을 내놨다가 땜질식 보완에 나서는 사례가 경제, 사회, 복지 등 전 분야 정책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는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거센 반발을 불러온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농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농지 전수조사, 도입 후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규제를 대폭 강화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이 대표적이다. 고소득 수급자를 줄이고 저소득층을 더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식 기초연금 개편도 소득 하위 30%에 월 3만 원을 더 주는 데 그쳤다. 정부가 추진하기로 발표한 정책이 백지화된 사례도 적지 않다. 올해 8월 정부가 공식화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는 농어민 반발을 고려해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 신규 상품 출시에 맞춰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기존 가입자들의 반발에 없던 일이 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급하게 정책을 내놨다가 이를 보완하거나 철회하면서 스스로 정책 신뢰도를 깎아 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지시하면 담당 부처가 빠르게 추진하는 데만 급급한 현 정부의 정책 결정 방식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여권 내부에도 이 대통령이 정책 사안을 만기친람(萬機親覽) 하면서 생중계 국무회의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실무 행정에 개입하는 방식을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 이 대통령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정책 메시지가 먼저 발신된 뒤 담당 부처에서 서둘러 이행하는 과정에서 여론의 반발이 커지고 뒤늦게 수정에 나선다는 것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속도를 중시하다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