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복제약, 2028년부터 초고율 관세…그전에 美에 공장 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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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무관세인 수입 복제약에 대해 2028년 100%, 2029년 이후 200%의 초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세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앞으로 2년의 관세 유예 기간 동안 미국에 생산시설을 지어야한다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다음달 1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복제약에 대해 향후 2년간 관세율 0%가 계속 적용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는 1년간 관세율이 100%로 인상되며, 그 다음부터는 200%의 관세가 부과된다”고 했다.

미국은 현재 자국에 수입되는 복제 의약품에 대해 무관세 정책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향후 2년 동안만 유지하겠다는 것. 당장 수입을 제한하는 대신 외국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시설을 세울 시간을 준 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미국 시장으로 접근을 차단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결국 미국에 생산기지가 없는 글로벌 제약사들은 현지에 공장을 새로 짓거나, 해외 생산을 유지한 채 최대 200% 관세를 내거나, 미국 시장을 포기하는 세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셈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정해진 기간 안에 미국 내 공장과 생산설비를 건설하지 않는 기업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복제약 생산을 미국으로 다시 이전, 즉 리쇼어링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정책의 목적은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했다. 다만, 특허 의약품과 브랜드 의약품, 혁신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미 식품의약국(FDA)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90% 이상이 복제약이다. 가격 경쟁력이 핵심 요소인 만큼 복제약 기업들은 인도, 중국 등에 생산시설을 두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부각된 공급망 취약성에 대응해 생산설비의 리쇼어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업들의 생산시설 이전에 최소 수년이 걸리는 만큼 복제약 고관세는 미국 내 수입 단가를 끌어올리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11월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트럼프 참모들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기존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제 충격을 감수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 제약바이오업계는 미국의 복제약에 대한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상 제약업계 등에선 합성 의약품을 복제약으로 분류하며, 바이오의약품 복제약(바이오시밀러)과는 구분짓는데 한국의 주요 수출 의약품은 바이오시밀러이기 때문이다. 제약업계에서는 이전까지 미국 정부가 밝힌 내용을 보면 복제약과 바이오시밀러는 별도로 취급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바이오시밀러는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뉴욕=곽도영 특파원 now@donga.com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