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하버드 다니려는 외국인 입국 금지…국익 도움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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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버드 대학교 외국인 학생의 미국 입국을 사실상 전면 차단하는 포고문(proclamation)에 서명했다.

트럼프는 4일(현지시간) 서명한 포고문에서 “하버드가 외국인 학생을 계속 수용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하버드의 행태는 외국인 학생과 연구자들에게 적합한 장소가 아니다. 이들의 입국은 미국의 이익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하버드 입학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 학생 모두에게 적용된다. 단, 국무부나 국토안보부가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해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하버드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의 비자 취소 여부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결정한다. 하버드 외국인 재학생 비중은 25%에 달한다.

포고문은 서명일로부터 6개월간 효력을 가지며, 90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2일 하버드의 유학생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 인증 권한을 박탈했지만, 연방 법원이 하버드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현재는 임시로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이 조치는 하버드에만 국한되며, SEVP를 통해 다른 대학에 입학하려는 외국인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트럼프와 하버드 간 갈등은 국토안보부가 하버드에 외국인 학생의 부정행위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하버드는 자료 제출 요구에 응했다고 주장했지만, 트럼프는 “단 3건의 사례만 제출됐고, 그마저도 정부 조치 필요성을 판단하기엔 부족했다”며 “하버드는 외국인 학생의 징계 기록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관리도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를 ‘자유주의의 온상’으로 지목하며, 유대인 혐오를 방치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해 왔다. 하버드는 이에 대해 “대학 자율성과 학문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하버드에 대한 26억 달러 규모의 연구 지원금을 중단했으며, 연방 계약 종료도 추진 중이다. 이번 조치는 약 7000명에 달하는 하버드 외국인 유학생 전원을 겨냥한 것으로, 일부 대학원 과정에선 외국인 비중이 절반을 넘는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주 각국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공문을 보내, 하버드 입학·방문·근무 목적의 비자 신청자에 대해 SNS 계정을 분석하고 반유대주의 성향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버드 측은 이번 조치로 외국인 학생들이 “깊은 불안과 혼란”에 빠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버드 이민 서비스 책임자 모린 마틴은 “전학을 고려하는 학생이 속출하고 있으며, 입국 불허와 비자 불안정성이 학교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전했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