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식 부유세”…재정학자들, 부동산 세제개편 비판

경제 > 경제 정책 “프랑스식 부유세”…재정학자들, 부동산 세제개편 비판 한국재정학회 세제개편안 간담회정부, 초고가 주택 종부세 늘리고양도세도 보유공제 → 거주공제학자들, 부동산 세제개편 대체로 우려“실거주 강요해 거주이동 제약하고보유공제 축소로 임대주택 감소 가능성” 서울 마포구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의 모습. [매경DB] 정부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바꾸고 초고가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기로 한 데 대해 국내 재정학자들이 “공정과세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적 목소리를 냈다. 정부 개편안은 2029년부터 1세대 1주택 장특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종부세는 과세 대상을 줄이는 대신 초고가 주택에 세금 부담을 늘렸다.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재정학회 전문가 간담회에서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번 종부세 개편은 보유세 정상화가 아니라 프랑스식 부유세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과세 대상은 줄이고 고가주택에 최고 5%의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가 사실상 ‘자산가 과세’로 변했다는 것이다.김 교수는 “프랑스 부유세는 채무를 뺀 순자산에 과세한다”며 “부유세로 갈 것이라면 1가구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과 이자비용도 공제해 담세력을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보유세 강화로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다는 접근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성 교수는 “재산세를 올리면 세 부담만큼 주택가격이 일회성으로 낮아질 수는 있지만 미래의 가격 상승 추세를 막지는 못한다”며 “주택가격은 결국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만큼 적재적소에 공급하지 않으면 다시 오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자가보유율이 55% 수준인데 모든 주택에 실거주를 요구하면 임대주택 공급이 줄 수밖에 없다”며 “보유공제는 장기 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해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돕는 측면도 있었다”고 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철학은 이해하지만 거주이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직장 이동이나 자녀 교육 때문에 자기 집을 임대하고 다른 지역에서 전월세로 사는 가구까지 비거주자로 불이익을 받으면 노동시장 이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양도소득세 개편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 연구위원은 “세입자들이 받는 영향도 있을텐데 이게 공정과세인지 의문”이라며 “똑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