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규모만 5200억"...인쇄업계, 제지 대기업 담합 피해 구제 촉구

인쇄업체 4000여곳 폐업 위기정책자금·특례보증 확대 등 요구 등록 2026-10-20 오후 4:00:12 수정 2026-10-20 오후 4:00:12 가 가 [이데일리 권아인 기자] 중소 인쇄업계가 정부와 국회에 제지 업계 가격 담합에 따른 피해 회복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소 인쇄업계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인쇄용지 가격담합 피해회복과 인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인쇄용지 가격담합 피해회복과 인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사진=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이번 기자회견은 제지 대기업 6곳의 가격담합으로 경영난을 겪는 전국 2만여 중소 인쇄사업자와 6만8000여 종사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책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대기업들의 가격담합으로 인쇄용지 판매 가격이 평균 71% 올랐고, 전체 피해액은 5200억원을 넘어섰다. 중소 인쇄업체 4000여 곳이 폐업 위기에 내몰리는 등 업계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한솔제지, 무림SP, 무림페이퍼, 무림P&P, 한국제지, 홍원제지 등 6개사가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인쇄용지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에 33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자진신고감면제도(리니언시)가 적용되며 약 1942억원이 감면됐다. 이후 법원에서 가격 재결정 명령 집행정지도 받아들여졌다. 김윤중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담합 적발 이후에도 인쇄용지 가격이 담합 이전인 2020년보다 여전히 34%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업계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며 “제지업계의 일방적인 가격 인상 통보로 상생협약의 취지가 훼손되고, 공공조달 계약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이 미흡해 인쇄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중소 인쇄업계는 5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제지 대기업의 피해 회복 및 상생협력기금 출연, 정부차원의 피해업체 실태조사와 회복 대책 마련, 정책자금과 특례보증 확대와 특별세액감면 및 결손금 소급공제 확대, 인쇄용지 거래 관행개선과 디지털·친환경 장비, 설비 도입 지원 등이다. 박장선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대기업에 대한 제재만으로는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며 “피해 기업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