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생산성, OECD 36개국 중 22위…“근로시간 줄이려면 생산성부터 올려야”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주요 선진국보다 크게 뒤처져 있어 생산성 향상 없는 근로시간 단축은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박정수 서강대 교수와 함께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생산성(취업자 1인당 GDP)은 6만5000달러로 OECD 36개국 중 22위에 머물렀다.

이는 주 4일제를 도입한 벨기에(12.5만달러)·아이슬란드(14.4만 달러)의 절반 수준이고, 주 4일제를 시범 운영 중인 프랑스(9.9만 달러)·독일(9.9만 달러)·영국(10.1만 달러)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SGI는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 향상과 여가 확대를 통한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생산성 개선 없이 추진될 경우 기업은 생산량 감소와 인건비 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SGI는 “2000~2017년에는 임금과 노동생산성이 거의 같은 속도로 증가해 균형을 유지했으나, 2018년 이후 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증가율을 크게 앞서면서 격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2000~2017년 연간 임금(명목)과 노동생산성(명목) 증가율은 각각 연평균 3.2%로 비슷했으나, 2018~2023년에는 연간 임금이 연평균 4.0% 오른 데 비해 노동생산성은 1.7% 상승에 그쳤다.

박정수 교수는 “최근 국내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주력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로 둔화했지만, 임금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초과수당 증가, 통상임금 판결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상승해 온 결과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인건비 상승이 노동생산성을 상회할 경우 노동집약적 산업일수록, 중소·중견기업일수록 수익성에 더 큰 타격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2018~2022년 기업의 총자산수익률(ROA)을 2011~2017년과 비교한 결과 노동집약적 기업은 1.8%포인트 하락해 자본집약적 기업(-1.1%p)보다 하락 폭이 컸다. 같은 시기 중소·중견기업의 ROA는 1.5%포인트 낮아져 대기업(-0.4%p)보다 감소세가 훨씬 컸다.

김천구 SGI 연구위원은 “대기업은 자본과 기술 투자로 생산성 보완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임금 부담을 가격에 전가하거나 연구개발 투자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경기 둔화와 인건비 상승이 겹치면서 경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낮은 노동생산성과 정체된 개선 속도를 고려할 때 기업 경영환경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 근로시간의 탄력적 적용 ▲ 노동시장 유연화와 인력 재조정 ▲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 등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첨단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직무·성과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및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합리적 개선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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