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엽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위원 “한미관계에 아무런 문제 없는데 쿠팡 로비 때문에 갈등 생겼겠나 공화의원들 韓정통망법 등에도 불만 중간선거서 민주당 하원 다수당 되면 상황 바뀔것이다? 위험한 희망일 뿐 韓규제 인식 바꿀 치밀한 전략 짜야” “로비가 가장 힘쓰기 어려운 경우는 국가 대 국가의 관계 자체가 나쁠 때입니다. 한미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쿠팡의 로비 때문에 갈등이 생겼다고 보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우정엽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위원(사진)은 27일 동아일보 사옥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막연하게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질거라는 희망을 가져선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쿠팡을 둘러싼 한미 간 불협화음에 대해 “쿠팡만 도려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관, 아산정책연구원 워싱턴 소장 등을 지낸 우정엽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27일 동아일보 사옥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우 선임연구위원은 세계 최대 로비 시장인 워싱턴DC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액세스(Access): 워싱턴은 로비로 움직인다’를 펴냈다. 신원건 기자 laputa@donga.com 우 선임연구위원은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관, 아산정책연구원 워싱턴 소장, 현대차 글로벌정책전략실장 전무 등을 역임한 외교안보 전문가다. 세계 최대 로비 시장인 워싱턴DC에서 벌어지는 로비 경쟁을 직접 경험한 뒤 ‘액세스(Access): 워싱턴은 로비로 움직인다’를 출간했다. 그는 “미국 정치권은 앞으로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에 부정적일 것”이라며 “이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정교한 논리와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에서는 ‘로비’ 개념이 생소하다. “미국에서는 수녀도 로비를 한다. 미국 의회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의원과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이걸 정책으로 만들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다. 아픈 아이를 둔 부모가 의료정책에 의견을 내기 위해 의원을 만나려 한다면, 의원실과 연결해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로비스트다.”―로비스트는 어떤 사람들인가. “협회에서 일했거나 의회에서 관련 정책을 담당해서 이미 전문지식이 충분한 사람들이다. 제약, 의료, 에너지, 기후 등 각각 분야별로 전문 로비스트들이 있다. 가령 어느 산업에 불리한 규제가 나오면 우회로를 찾아내는 것도 로비스트의 몫이다. 법안 초안을 직접 만들어서 의회에 전...
“한미 불협화음, 쿠팡만 도려낸다고 해결될 문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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